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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 본격 추진…"대ㆍ중소 상생협력"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 본격 추진…"대ㆍ중소 상생협력"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된다. 우선 혁신성장과제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2020-10-06 10:55
  • 국가가 창업ㆍ중소기업 제품 더 산다…‘창업’ 범위 35년 만에 확대
    국가가 창업ㆍ중소기업 제품 더 산다…‘창업’ 범위 35년 만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제51회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이 8%를 달성해야...
    2020-10-06 10:00
  •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자본 축적 막을 것…사다리 걷어차는 꼴"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본 축적을 못 하게 돼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2020-10-06 06:00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채용절차 공정화, 교육제도 개편,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대안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위주였다. 회기별로 보면, 18대 국회에선 김세연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36세)을 비롯해 30대는 7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4년간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4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에 불과했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2020-10-06 05:00
  •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여기서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지원 부서인 중기부보다 인허가권이 있는 다른 부처와 더 얽혀 있다”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다른 부처가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규제발굴 시스템과 법 개정이 맞물려 협의회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0-09-25 15:31
  •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대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해 23일 오후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241만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업종 214만...
    2020-09-23 10:09
  • “‘벤촉법’ 시행으로 유니콘 탄생 가능성↑…규제 완화해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해야”
    “‘벤촉법’ 시행으로 유니콘 탄생 가능성↑…규제 완화해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해야”
    벤촉법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벤촉법 시행으로 대형투자가 쉬워져 머지않아 토종 자본이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2020-09-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09: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11:00 생활화학제품 소 분판매 시범사업 협약식(서울) 14:00 투명폐트병 재활용 수요 확대협약식( 서울) △국립공원공단에서 가을철 야외활동 주의사항 알려드려요(석간) △수열에너지 활성화 밀착지원 나선다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0:00 치매극복의날 기념식...
    2020-09-20 09:23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4개 분야에서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020-09-17 10:30
  •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가입 대상이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창업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제도의 대상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해 혁신형 창업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노비즈는...
    2020-09-17 10:30
  • 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파이트 사의 필라멘트 LED 특허는 2004년부터 서울반도체가 나카무리 슈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지원해 개발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8월 말 미국무역위원회(ITC)에 파이트‧필립스 등 6개사 1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2020-09-15 08:58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2020-09-07 14:11
  • 포스텍 홀딩스, 1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됐다
    포스텍 홀딩스, 1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됐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액셀러레이터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2020-09-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취득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8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장소미정), 10:00 국민의힘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9-06 09:49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기에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 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등의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 수와...
    2020-09-04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조성, 중소·벤처기업 투자 개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 2년 자동차공제 서비스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도공-민자법인 간 통합교통관제 구축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에 뜨거운 관심 4일(금) △국토부 2차관 13:00 인제양양터널 현장방문(인제)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수출을 위한 한-터 협력회의 개최(석간)...
    2020-08-30 09:26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정부는 또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 신규서비스 개설, 제휴업체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 수준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한다.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년 이후...
    2020-08-27 09:30
  •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게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580여 건(489억 원), AI 바우처 200여 건(5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종 감염병 예측, 범죄 예방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은 분야의 7대 AI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 산업과 국가 전반에서 데이터 및 AI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관련 법...
    2020-08-19 1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교통섬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 중소·벤처 사업화‧일자리 우수성과 찾는다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개최 18일(화) △국토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16:30 수소충전소 준공식(세종)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실적 △부동산 산업 발전 이끌어갈 창업경...
    2020-08-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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