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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출범 4년을 맞은 중기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 않겠냔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으로 치면 ‘창업’ 단계인 부처”라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려는...
    2021-02-03 15:52
  •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 공간) 지원 한도는 1억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올라가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2023년까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2021-01-28 16:45
  • 중기부,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ㆍ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공고
    중기부,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ㆍ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공고
    창업성장기술개발은 일선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사전에 선별된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 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2021-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강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수혜기업 공모 △2021년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인단체 추가 요구 반영 추진 27일(수) △2021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동·남해 해역 해양생물 종 다양성 확인 28일(목)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2021-01-24 09:18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손쉬운 공제 가입에도 앞장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 후보자는 2019년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ㆍ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2021-01-20 13:57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 투자 가능성을 더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 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2021-01-13 13:30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원격의료 등 비대면 규제 완화 추진”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원격의료 등 비대면 규제 완화 추진”
    안 회장은 “기존의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게 된다”며 “특히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이 확인을 받아 각종 지원하에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와 기업 내부 연구개발(R...
    2021-01-13 12:57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
    2020-12-31 11:06
  •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수동적 복지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30 15:53
  • 중기부가 키운 ‘예비 유니콘’ 기업, 6700억 규모 후속투자 유치
    중기부가 키운 ‘예비 유니콘’ 기업, 6700억 규모 후속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선정한 국내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이 올 한 해 높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000억 원이 넘는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50%가량 신장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0년 K-유니콘 프로젝트 성과ㆍ우수사례와 2021년 달라지는 점’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K...
    2020-12-28 12:00
  • “여성기업 확인제도 간편해진다”...중기부 고시 개정
    “여성기업 확인제도 간편해진다”...중기부 고시 개정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부처협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 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2020-12-27 12:00
  •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할 예정이다.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나...
    2020-12-24 11:00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부처 공동R&D 과제를 내년 6.6%로 확대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 R&D 참여 연구비의 중소ㆍ중견기업 부담률은 최대 20%(창업성장 등은 10%)로 하향하고,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해 R&D 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간 R&D도 촉진한다....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공공기관이 신기술 실증 'K-테스트베드'…벤처·창업 활로 모색
    [2021 경제정책] 공공기관이 신기술 실증 'K-테스트베드'…벤처·창업 활로 모색
    지원한다. 벤처자금 공급 방안으로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근거나 융자·상환 연동 방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소벤처기...
    2020-12-17 14:00
  •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오늘 ‘2020 청년정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기에 기업은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2020-12-15 15:48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일반적인 저출산 대책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인식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남성은 결혼 후 맞벌이를 선호하면서도 양육·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해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보다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2020-12-15 14:00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이번 지식재산대상 수상은 신용보증기금이 2013년 이래 우수 IP의 창출­거래­사업화­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단계별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점,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코넥스...
    2020-12-14 11:54
  •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처한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구조 개편 후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약지원자금이 1000억 원 삭감됐고, 재창업자금은 올해 예산 900억 원에서 더 이상 증액되지 못했다. 반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은 2조6342억 원으로 올해보다 늘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3조 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코로나19로 절대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2020-12-09 17:36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특히 박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전례 없던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창업 통계를 봐도,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은 반면 연구개발(R&D)이나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율은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2020-12-04 16:48
  •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2023년), 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 2021년 200억 원), 해외 현지화(2021년 33억 원)를 지원한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2021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2020-1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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