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
28일(금)
△산업부 장관 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용문시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 및 불공정거래 감시를 업권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ICO와 STO(증권형 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제안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금융위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더욱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해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 원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를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1200명 규모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도 출범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제도화해 관련 자금을 600억 원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기존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상생혁신펀드, 상생보증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원자재, 중간재 수급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대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특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 개정안(창업지원법)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지원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의 신설ㆍ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도약기 기업의 사업화ㆍ성장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 도약기 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디자인 전략...
재정 지원과 함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 디지털·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정부와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기업들에 혁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엔 창업진흥원, 모스크바혁신청 등과 한-러 혁신기업,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터키중소기업진흥청(KOSGEB)과 양국 간 기술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ㆍ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 이옥형...
임금 등 처우 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기존 종업원이 할 수 없게 된 잔업시간분을 채우는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처우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ICT 투자 증가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ICT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기보법은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다”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20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64만 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 개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기업동향에서는 여성창업기업이 전체 창업기업 148만 개 중 69만 개인 46.8%에 이르렀다.
여성기업계는 국내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또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해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응답 기업의 96%가 창업·벤처(50%) 및 중소기업(46%)이었으며, 사업 기간은 7년 미만이 61%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지원정책은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93.2%)이었으며,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60%”라며 “중소 기업은 부실 위험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 은행이 시중 은행에 비해 위험한 대출을 끌어안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 비율을 시중 은행만큼 낮추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송 의원은 두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 은행은 고유 역할인 지역 경제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고 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