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의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활성화 방안도 난항을 겪었다. 코스닥 상장종목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기재부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방안을 두고선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또한 ‘테슬라 상장요건 완화’ 등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 완화...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 “국내 금융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치 달성,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 A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국책은행)와 경영평가위원회(자본 유관기관)가 맡았다. 평가결과 등급은 S에서 A~E등급 순으로 매겨진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2018년 예산...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초빙연구원,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본부장, 부원장 등을 거치며 중소기업 정책·연구에 힘써온 그는 2014년 연구원 최초로 내부 승진을 통해 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부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옮겨진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이어 “정부가 미국을 벤치마킹해 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만 65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홍 센터장은 “정부는 ICT융합 정책을 통해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업의 기반을 마련한 공이 있다”면서도 “아직...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공동투자(1대1)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ㆍ정착시켜 나간다.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정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기간·전략사업 훈련’ 114개 직종 중 성과가 낮은 16개 직종을 제외한다. 또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팜 등의 직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중소 조선업 및 하청ㆍ기자체 업체 등 7800여 개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4대보험료 징수 유예, 물량팀 체당금 제도 적용 등 정부의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구조조정...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은 물론,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도 거쳤다.
주 신임 청장은 공학도 출신으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까지 두루 몸 담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혔고, 각종 정부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균형감도 갖추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수와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정부는 2010년 기업형슈퍼마켓(SSM) 이후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구속력이 있는 권고안까지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홈플러스 세종점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점을 강행했다. 개점을 연기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개점까지 진행한...
대중소 역할분담형 기술개발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부분에는 에너지신산업 부상을 고려한 창의융합중심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수요-국민-해외국을 아우르는 인력양성 포트폴리오 강화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현안해결과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기술의...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는 근로자가 60세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관련 정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장창출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류제출도 간소화·온라인화해 종이 없는(Paperless) 지원체계를 만들고 성실수행제 전면 적용, 전문심사관제 시범도입 등 성과ㆍ수요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중...
최문기 장관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까지 협력해서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히며“향후 우리의 먹거리가 될 미래성장동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처와 부처, 그리고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중 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연계개발 방안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한 양 부처의 오랜 교감 끝에 도출됐으며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및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소형민수헬기는 국내?외 유수업체가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해외 시장에...
올해부터 공공 R&D 결과물의 휴면 SW기술이 공개 SW로 전환돼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부담없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글로벌 SW 전문기업 포럼도 올해 3월부터 운영,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주는 SW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선순환 SW R&D 생태계가 정립되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