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을 포함한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상품공급점 및 도매업 적합업종 관련 이슈를 조명하고, 도매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제와 발전방향에 의견을 나눴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2월에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유통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명공업·LED조명공업·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4%대에 불과한 만큼,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 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LED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이...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커피, 피자, 햄버거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이뤄진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동반성장위원회에 3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커피 업종 신규 출점 금지 요청 대상으로 국내 브랜드인 카페베네, 롯데리아(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동반성장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적합업종중소기업 및 2·3차 협력사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사항에는 적합업종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산출금리 기준으로 최고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고 연간 30개사를 선정해 전략, 생산, 법무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2·3차 협력사의...
올 3월 중고차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3년간 직판장 진출도 정지, 딜러의 판매량이 더욱 늘었다.
SK엔카 관계자는 “처음에는 딜러들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들고 일어서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딜러들의 거래량이 급증했고 보증서를 바탕으로 개인 간의 거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딜러도, 구매자도 전문가로...
지난 4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 외식 규제사항을 발표하자 마자, 농심이 쌀국수 외식브랜드 ‘뚝배기집’ 사업을 접었다. 규제 발표 이후, 대기업 중 최초 사업 철수다.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박준 농심 사장은 뼈아팠다. ‘국제통’으로 통하는 박 사장이 라면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염두한 차세대 사업이었기...
상품공급점을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이 기존 대리점, 도매업자, 일부 소매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상품공급점 운영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상호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에서...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할 당시 이를 빌미로 시장을 선점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늘어났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재생타이어의 경우 국내 타이어 회사들이 주춤한 사이 글로벌 브랜드인 미쉐린, 브리지스톤 등이 국내 시장 진출과 투자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조명기구 시장도 대기업...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그 사례로 꼽았다.
또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왔던 과거 분위기에 탈피해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성장 가치로 향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 3.0도 대...
양당 원내대표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이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해 놓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조3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계약이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선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잘 커왔다”면서 “그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육성대책은 성장 단계별 지원 차등화와 가업승계,·연구개발 세액공제, 인력·판로 확보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에 대한 중견기업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중견기업 권고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해당 중소기업들과 이해가 상충돼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견기업 정책적...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공구매시장 참여 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등 4가지를 건의했다.
또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규제 완화 △전문연구인력 중견기업 배정확대 △‘월드클래스(WC) 300’ 신청요건 완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조직을 확대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적합업종지원단장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이 맡게 됐다. 정영태 단장은 현재 김종국 사무총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부재했던 사무총장직을 대리수행하며 업무 능력을 동반위 안팎으로 입증한 바 있다.
적합업종지원단은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이 교수는 “기업의 분류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경우 적합업종 영위기업의 범위를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명칭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적합 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이 합의 도출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제도 적용 기업 범위에...
미래나노텍 김철영 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공구매 및 금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으로 민간시장에서 각 종 애로를 겪고 있고 공공구매제도로 공공시장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잇따를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지컨트롤스 정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