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이란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MPK가 제시카키친을 매각키로 한 것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제시카키친이 포함되면서 현재 9곳 불과한 매장의 추가출점 및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MPK는 제시카키친 매각을 기점으로 중국 내 미스터피자 사업과 국내 베이커리커피전문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투자자...
커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던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가 계획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회는 커피에 앞서 햄버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다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상생 협약식을 연다. 두 단체는 커피...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을 의무화하고, 재합의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2011년 지정 당시...
반면,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대기업들은 33%로 집계됐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협회ㆍ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 적합업종 제도개선과 재합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를 1회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재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특정 품목으로 성공한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엔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 개선’ 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관련 협ㆍ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반위의 ‘적합업종 현황ㆍ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장경제연구원이...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국내외 여행업 등 7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협약으로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업종 철회된 7개 품목은 어분ㆍ어류부산물 가공품(이하 어분),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ㆍ국외여행업...
단,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규모 2조원...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적합업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적합업종 관련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 합의를 통한 적합업종 유지와 해지...
이어 이상훈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강갑봉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유통·물류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 김익성 동덕대 교수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손정혜 변호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호연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분부...
5월 중소기업주간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상품공급점 확산, 온라인유통업 확대, 도ㆍ소매업 적합업종 지정과 대·중소기업 유통주체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대·중소 유통업간 선순환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업과 국내 유턴(U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 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ㆍ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중기 적합업종ㆍ품목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은 대기업들의 위협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로 꼽힌다. 대기업들과 맞부딪히지 않고 비교적 순탄하게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도 많은 중소기업 단체들은 자신들의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3월 말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때문에 한-미 FTA의 완벽이행을 약속한 이번 회담은 이같은 미 산업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반면 TPP...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었다.
박해철 본부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해당 법안은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재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산업위 야당 간사인...
이번 토론회는 이진복·우원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앞서 적합업종 지정 업무를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문구도·소매, 계란유통, 베어링 등 자체 실태조사를 마친 도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펴낸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향후 통상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제도는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언제든 문제 삼을 태세다. 중소기업·상인 보호제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