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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 852조 원…전년 대비 82조 원↑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 852조 원…전년 대비 82조 원↑
    이어 금융지원 축소(15.4%), 중소기업적합업종,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 제한(14.8%)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조사됐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021년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및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기업 경영에...
    2022-12-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ODA 네트워킹 데이(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중소수출기업 간담회(중기중앙회) 14:00 순환경제 산업대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워커힐H)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확대방안 논의 △한-베트남...
    2022-12-18 09:11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이처럼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ㆍ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고 답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2022-12-13 12:00
  • 대기업, 폐플라스틱 사업 일부 영역 진입 자제키로..대·중기 상생협약 체결
    대기업, 폐플라스틱 사업 일부 영역 진입 자제키로..대·중기 상생협약 체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중기 적합업종 선정대신 영역 분담대기업 화학적•중소기업 물리적 재활용 담당 탄소중립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총연맹)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6개 사, 한국석유화학협회(석화협)가...
    2022-11-28 18:41
  •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관련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물질 재활용 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2022-10-21 15:34
  •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대기업 손 들어준 동반위...업계, 불복신청 할 듯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대기업 손 들어준 동반위...업계, 불복신청 할 듯
    대리운전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전화콜과 앱콜 두 가지로 나누고, 전화콜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티맵은 이를 다시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동반위, SK 본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콜공유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실상 주된 논의...
    2022-10-21 15:14
  •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으로…대·중소, 재활용시장 역할 분담 '합의'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으로…대·중소, 재활용시장 역할 분담 '합의'
    플라스틱 재활용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닌 대·중소 상생으로 마무리 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물질 재활용 시장과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종에 대한 대‧중소기업...
    2022-10-21 11:18
  •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제도 시행 11년 차를 맞은 지금 중소기업적합업종 ‘무용론’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외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청년 창업엔 걸림돌이 돼 버린 중기...
    2022-10-18 05:00
  •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요구되는 만큼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벤처,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2022-10-17 09:17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2022-10-06 09:00
  •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동반위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이 분야에선 최소 3년간 대기업의 진입이 막힌다. 지난 7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던 대리운전업 적합업종에 대한 추가 논의 역시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2022-09-21 13:27
  • ‘K-베이커리’ 선봉장 파리바게뜨…1년 만에 해외 신규 점포 29개 늘려
    ‘K-베이커리’ 선봉장 파리바게뜨…1년 만에 해외 신규 점포 29개 늘려
    현재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베이커리는 인근 동네 빵집과 도보 500m 이내에 새 점포를 열 수 없고, 전년 대비 2% 이상 점포 수를 늘릴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 파리바게뜨 인기가 좋은 점도 매장 확대 이유 중 하나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세계 곳곳에서 해외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내 최고의...
    2022-09-20 14:35
  •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이번 실무위의 결정 보류로 오는 21일 예정된 제71차 본회의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업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않게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동반성장위 실무위가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초과하며 4시간 넘게 진행됐다. 회의에선 대기업 측 위원들과 중소기업 측 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14 17:23
  • 갈등 골 깊어지는 대리운전업계…“푼돈 주고 상생한다는 티맵”
    갈등 골 깊어지는 대리운전업계…“푼돈 주고 상생한다는 티맵”
    장유진 총연합회장은 규탄 시위 선언문에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전화콜 시장을 보호한다고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맵은 전화콜과 대기업 어플콜을 한 울타리에 넣어 경쟁의 장을 펼치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사탕발림으로 이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08-23 15:29
  • [택시산업의 몰락] "휴일ㆍ야간, 탄력요금 적용"…원희룡표 빨간맛 대책 통할까
    [택시산업의 몰락] "휴일ㆍ야간, 탄력요금 적용"…원희룡표 빨간맛 대책 통할까
    최근 대리운전 업계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자 대기업들은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앱 호출식)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업확장에 맞춰 많은 기사가 필요하다 보니 택시업계에서...
    2022-08-22 05:00
  • 대리운전업체 80%, 티맵-로지 인수 반대..."대기업 시장 확장 저지"
    대리운전업체 80%, 티맵-로지 인수 반대..."대기업 시장 확장 저지"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대기업인 티맵이 권고사항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티맵과 로지소프트 간 대리운전 콜 공유로 인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대리운전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티맵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것에 대해 대리운전업체 10곳 중...
    2022-08-13 06:00
  • 동반위, “적합업종제, 중소상공인 최후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정면 반박
    동반위, “적합업종제, 중소상공인 최후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정면 반박
    동반위 “적합업종 제도…최소한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잘못됐다" 정면 반박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KDI 보고서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면서 “최소한의...
    2022-08-11 14:35
  • 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경쟁력 제고에 한계"
    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경쟁력 제고에 한계"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뿐더러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에서...
    2022-08-03 12:00
  • 대리운전업계, 8월 대규모 시위 예고…“티맵, 사업확장 제한 권고 어겼다”
    대리운전업계, 8월 대규모 시위 예고…“티맵, 사업확장 제한 권고 어겼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갈등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1일 “8월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열어 티맵모빌리티와 동반성장위원회를 규탄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적합업종 지정이 전화콜...
    2022-07-31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석간) 4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7-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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