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았던 다이소는 문구 판매와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논란을 일단락시켰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나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 단위로 중소형주의 과거 추천 종목 평가를 진행하고, 성장성이 높은 저평가 및 장단기 유망종목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적과 업종 모멘텀이 증명된 종목을 엄선하고, 거시환경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 상황에 맞게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며 최소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소상공인들은 올해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79개 중 청국장과 전통 떡 등 47개 품목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되, 법적 강제력도 부여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해왔지만 민간 자율 합의에 의존해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계형...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 모두 소상인의 하루 중 개인 생활은 2시간 미만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과 도·소매업, 음식점업에서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세부담 완화 △정책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 중 중견기업 비중은 2016년 22.3%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는 해야 하는데 소비자 반발과 내수 파급력 때문에 대기업으로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다이소는 이날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편입과 관련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구 관련 단체들은 다이소로 인해 동네 문구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동반성장위원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 영역을 침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
적합 업종 지정 시 해당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중소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여당 정책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과...
이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영세기업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고 당에 요구했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협동조합 공동판매 합법화 내용을 담은...
앞서 추천된 중소형주 추천 종목을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을 선정해 비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종목 실적과 업종 모멘텀이 증명된 종목을 엄선한다. 또한 거시환경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 상황에 맞게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
최저 입금액은 2000만 원이며 최소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계형 해당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까지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보완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며 “또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 현안들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청와대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만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는 박 회장은 "올해 노동...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