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시안적 비용절감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결국은 품질 하락과 같이 네거티브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대기업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포인트(p)를 차감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며, 개별 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 원으로 운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오는 12월 13일부터...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만료된 47개 업종 중 26개 품목은 제재 수위가 낮은 상생협약으로 전환된다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7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간 기간 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47개 품목 중 26개 품목을 이전보다...
특히 그는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업ㆍ벤처기업에 한정되었던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고대해온 중소기업계도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특별법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이번 통과로...
그간 동반성장위는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어묵,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였으나 다음 달 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 처리가 시급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인수 또는 확장 등이 제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임직원을 만나 ‘상생’을 논하다 보면, 여전히 ‘자본 논리’만 앞세우는 경우를 보게 된다. 게다가 대기업 측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 직원 대다수보다 더 풍족하게 산다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기업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개인 간 소득 격차의 심화는 사회 문제로 지적됐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참석시키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범위 및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보다 최대 3배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작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이름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적합업종으로의 진출까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 며 “특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결합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김 변호사는 지주회사...
소상공인연합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하게 구성된 가운데 품목 협의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그 첫 번째 행보입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위는 앞으로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루틴(routine)한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 첫...
이전 3기 동반위와 비교해 공익위원의 수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여성위원도 2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4기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훈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 소통의 주체로 인정해준다면 연합회는 분명히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연합회가 시민운동단체인지 경제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치른 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레로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의 이번 방문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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