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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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계형 해당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까지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2018-01-18 11:47
文 대통령, “현장서 체감 가능한 中企정책 마련”…중기 “제대로 목소리 못내”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 현안들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2018-01-17 10:30
문재인 대통령, 중기업계 최저임금 부담 호소에 "최소화할 것"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2018-01-16 20:44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

2018-01-11 11:00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2017-12-29 20:03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향후 다이소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다이소 판매 품목이 전통시장 내 생활용품 가게들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시한 주요 상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다이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업 조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문구용품...

2017-11-07 11:01
[2017 국감] “유통대기업, 자사 브랜드로 마트·백화점 빵집 채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는 ‘인스토어 매장’의 경우 2013년과 2016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하는 등의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다. 김수민 의원은 ＂그럼에도 유통을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자사브랜드로 빵을 만들어 자사 마트에서 독점적으로 팔고, 영화를 만드는 대기업이 극장까지 사들여 영화를 계열사 극장에...

2017-10-16 11:11
[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09-28 10:52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91.6%)이 ‘동의’ 의견을 밝혔고, 특히 10명 중 3명(31.9%)은 ‘매우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65.3%), ‘대기업은...

2017-09-18 12:00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안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2017-09-04 16:32
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재창업패키지는 올해 2500명에서 내년 3500명으로 확대한다. 세대융합센터(6곳)를 통해 120팀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곳)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2017-08-08 19:22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이 밖에 중기청은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추진되고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갑질이 만연해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와 판단, 그리고 제재가 너무 약해...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내년부터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의 애로 해소가...

2017-07-19 14:00
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강구된다.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최초 권고기간은 3년, 이후 협의를 통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 유도와 명확한 이행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권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2017-07-18 13:3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아울러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ㆍ물품구매ㆍ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2017-07-16 13:30
동반위-LH공사 ‘맞손’…신규시장 1조원, 일자리 6500여명 창출

LED 조명은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상생협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간 동반위는 LED 조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LED 조명 금융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LED 조명의 민수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LH공사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2017-06-29 14:51
안충영 동반위원장 “동반지수평가에 금융권 포함 여부, 금융위원장과 논의”

제기됐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늘 자금난에 시달리지만 금융권의 복잡한 관행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가 지속되는 것이다. 제도적인 접근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생품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조처를 따라야 하지만...

2017-06-28 14:54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능력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연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

2017-06-20 20:10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또 산업부의 일부 기능만 넘어오고 기존에 중기청이 다뤄왔던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적합 업종제도나 하도급법, 공공구매제도 등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책 간 갈등의 소지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신설 부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2017-06-16 11:04
정의장, 문 대통령에 ‘美 보호무역주의 대응책’ 등 118개 입법과제 전달

위험 대응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득불균형 완화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환경 분야에선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감축 등이, 산업‧에너지 분야에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2017-05-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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