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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2ㆍ3차 협력사 자동 자금결제 방안 검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포럼'에서 "중소기업계에선 2, 3차 협력업체까지 자금 순환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자금을 결제하면 2, 3차 협력업체로도 결제가 이뤄지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는 "민간 자율합의로 신사협정을 맺도록...

2014-09-25 17:05
권고해도 안되는데 자율합의?… “안충영號 동반위 대기업 편향” 中企반발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를 위한 임시 처방전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가 더 강력하다”며 “법제화되면 대기업들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적합업종 제도의 생명력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2014-09-17 08:39
베일 벗은 ‘안충영號’ 동반위… “적합업종보다 ‘자율합의’ 우선돼야”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가 더욱 강력하다"며 "법제화되면 대기업들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적합업종 제도의 생명력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자율합의는 시장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동반위는 대ㆍ중소기업들에...

2014-09-16 17:33
국민 10명 중 9명 "中企 적합업종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91.4%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 60.0%는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

2014-09-14 06:00
제3기 '안충영號' 동반위 공식 출범… 大ㆍ中企 상생 조율에 기대

다만, 과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역임했던 안 위원장의 이력으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계에선 "규제개혁에 앞장 섰던 사람이 적합업종 제도 등 대기업들을 제한하는 제도 운영에 적극적일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적합업종 재지정 협의 과정이 안 위원장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2014-08-01 08:42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동반위원장, 적합업종 발전에 노력 기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하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적합업종 제도는 양극화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의무의 정신을 살려...

2014-07-31 16:47
소상공인연합회 "재보선 후보 87% 대형마트 규제 강화 찬성"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준수, 지자체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담팀 구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인데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산업 전체 예산의 0.93%에 불과하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을 틈 타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2014-07-28 14:11
미 의회, 29일 한미 FTA 이행 청문회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3월 말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또한 한미 FTA를 놓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2014-07-24 14:03
[멈춰버린 기적] 말뿐인 “강소기업 육성”대기업 공세…中企는 고사상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영세 사업자들이 설 곳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진화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은 지원책이 아닌, 일종의 보호 정책으로 각 사업자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힘과 체급이 다른 두 선수가 함께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07-23 10:09
소상공인의 날 지정,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추진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매년 추석 직전에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구축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지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도입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2014-07-17 15:43
갈수록 심해지는 적합업종 갈등… 大-中企간 정면 충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2011년) 연평균 16.6%였으나, 지정 이후 2년간(2012∼2013년)은 3.9%로 12.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연평균 14.4...

2014-07-17 08:41
전경련 “적합업종제도, 중기 성장에 실익 적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2011년 도입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실익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우석진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2014-07-17 07:55
적합업종 해제 요청에 뿔난 中企… "대기업,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비판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기업들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기업들이 50개 품목의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ㆍ발전...

2014-07-16 10:30
중소상인들, “대기업 비호 앞장서는 동반위 해체하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에 휘둘리는 자율조정의 적합업종 제도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한 적합업종 제도다. 이에 2012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청원, 발의했지만 여당과 재계의 반대로 2년째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중소상인들은 "600만...

2014-07-10 15:36
[2014 리더스포럼] 4일간 여정 성황리 마무리… 中企 소통ㆍ화합 '눈길'

적합업종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강성근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8회째를 맞이한 리더스포럼이 중소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하고 싶은 명품포럼이자 경제단체 최고의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4-06-28 11:1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500억으로 확대 추진”

최근 가이드라인 지정 등으로 시끄러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강화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적합업종 제도는 애초 취지대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여론에서 불고 있는 법제화 추진보다 지금은 지켜보며 논의를 이어가야 할 때”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2014-06-27 06:21
[2014 리더스포럼] 적합업종 사수로 뭉친 中企 “법제화로 강제성 부여해야”

◇중소기업인들의 적합업종 지정 호소… “대기업 시장잠식 막아달라” = 최성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잘 살자고 추진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나쁜 제도로 폄하되고 있는 것 같다”며 “두부시장도 대기업이 시장의 70%를 가져간 상태인데, 더 이상 무엇을 가져갈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직접...

2014-06-26 16:30
[데스크 칼럼] 차별과 역차별 사이 -선년규 미래산업부장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82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게 3년 전이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놓은 82개 업종의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 다시 합의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일부 업종이 적합업종에 맞지 않다며 역차별 논리를 펴고 있다. 대기업들은 손해만 보고, 오히려 중소...

2014-06-26 10:57
[2014 리더스포럼] “저성장ㆍ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 중기중앙회, ‘中企 정책토론회’ 개최

이어 왕상한 교수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양극화ㆍ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토론회에 직접 계란을...

2014-06-26 10:30
[2014 리더스포럼] 제주서 만난 한ㆍ일 中企 수장 “중소기업 미래방향 제시 기대”

그는 “지난 7여년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았던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라는 경제3불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다”며 “또한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도 500억원으로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2014-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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