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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 지원도 추진한다. 그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 인력에 대해 직무기술 교육이나 컨설팅,노무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외국 인력 유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벤처, 스타트업 간 취업 매칭도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관리 체계도 고도화 한다....

2024-02-01 14:42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초기 설정과 다른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투입 비용 증가다. 예산 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삭감하면서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2024-01-31 18:00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2024-01-31 17:00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구조적 문제가 된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수...

2024-01-31 16:17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술원 내 2층 클린룸으로 먼저 이동해 나노 공정서비스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한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송석준 의원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2024-01-31 15:29
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 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2024-01-31 15:07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산단 내 중소사업체의 산업안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2024-01-31 15: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더욱 효과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총이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아직 법준수이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의무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2024-01-31 05: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인력부터 예산, 기술까지 빠짐없이 챙길 일이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도 늘려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호 명분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은 자멸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디지털화 능력과 효율을 봐야 한다.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 이원화 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2024-01-31 05:00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다. 문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점이다. 초기 투자 규모는 크지만 이익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배터리 기업들은 당장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AMPC를...

2024-01-30 15:12
7월 미래차법 시행…차부품 업계 “부품업계 중심 금융·R&D 정책지원 필요”

부품 기업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으로 전환하는 데 미래차법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특히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받기 어렵다는 애로도 나왔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우 소프트웨어(SW) 인력 채용에서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2024-01-30 08:36
“산업구조 변화ㆍ인력난 대응”…중기부, 특성화고 지원에 277억 투입

특성화고 사업을 제외한 약 790억 원이 △기술 사관 △중소기업 계약학과 △연구인력 지원사업 △연수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청년이 성장 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준별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또 청년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2024-01-29 15:1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박 실장은 "중소·중견 건설사는 안전관리 직무를 담당할 역량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원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현장은 감리에게 안전관리 직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2024-01-25 1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24-01-25 15:59
與, ‘갤럭시 신화’ 고동진 전 삼전 사장 영입…갤럭시폰으로 셀카

어떻게 정책화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제가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해본 경험으로 대기업의 발전은 중소기업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태까지 상생 모델을 해왔다. 두 번째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성과를 낼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또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

2024-01-22 11:53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IBK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서 5개사 중 1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을 해소되지 않는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1-22 05:00
“중소기업 다닌다 했더니 죄송하다는 썸녀”…서러운 中企 직장인들 [①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환경의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임금과 복지 수준을 현실화하기...

2024-01-22 05: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2024-01-22 05: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같은 중소기업은 투입할 인력도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력이 꽤 됐지만, 매출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 어렵게 사업을...

2024-01-19 12:54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24-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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