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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최초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품는다
    강원도, 최초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품는다
    이미 구축된 보건ㆍ의료ㆍ중소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와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강원도에는 라이프로그ㆍ정밀의료ㆍ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더존 등 결합전문기관과, 네이버ㆍ더존비즈온ㆍ삼성SDSㆍ오라클 등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집중됐다. 개인정보위는 KISA 및 강원도와...
    2021-03-31 12:00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는 때도 상당했다. LG, SKT, 네이버 등 EU 진출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EU 개인정보 국내 이전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약 1억~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GDPR 및 해당 회원국의 법제에 관한 면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2021-03-30 17:00
  • [노트북을 열며] 노이즈 마케팅도 상황 봐가며 하셔야죠
    [노트북을 열며] 노이즈 마케팅도 상황 봐가며 하셔야죠
    한 음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자원봉사’라는 허울을 앞세워 커다란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넋을 잃은 실종자 가족들 틈에서 누군가는 ‘구난 잠수사’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겠다며 이리저리 뛰고 있었지요. 이제 와서야...
    2021-03-30 15:00
  • 지식재산위, 올해 1조2251억 원 투자
    지식재산위, 올해 1조2251억 원 투자
    또 혁신성장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했다. 이외에도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2021-03-29 17:30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해야 할 주무 부처의 장관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선 안 된다. 타 부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권 장관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그것이 중기부의 존재 이유이며, 중기부 장관의 역할이다. 물론 권 장관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21-03-22 05:00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거리상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 중소기업·기관의 수요를 해결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식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미진했던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에 보탬이 될 사례나 지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가명정보 테스트베드의 운영 실적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 기업·기관이...
    2021-03-19 05: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2021-03-18 15:44
  •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대ㆍ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2021-03-18 13:52
  •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창업 보육 시설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출범 이후 관리 부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363억6800만 원이다. 지난해 감사 결과 경기센터는 방만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주의’ 통보를 받았다. 글로벌 사업을 명목으로 2015년...
    2021-03-17 05:0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과 협력, AI 관련 R&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I 관련 전담조직·인력·예산 등 AI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루다 사태를 촉발한 스캐터랩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
    2021-03-16 18:00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2021-03-16 16:0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제2 벤처 붐 지속 노력...스케일업 적극 지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제2 벤처 붐 지속 노력...스케일업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초구 소재 한국벤처투자에서 권칠승 장관이 벤처투자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4일 벤처업계 협회장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벤처 분야 간담회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제2 벤처 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를 비롯해 이용관 블루포인트...
    2021-03-12 13:06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다. 전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산자중기위 회의에 참석해 “(소급적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말한 바...
    2021-03-09 14:37
  • [포토] 보고 받는 성윤모 장관
    [포토] 보고 받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받고 있다.
    2021-03-08 12:54
  • [포토] 답변하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03-08 12:54
  • [포토]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08 12:54
  • [포토] 업무보고하는 성윤모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8 12:54
  • [포토] 산자중기위 출석한 성윤모-권칠승 장관
    [포토] 산자중기위 출석한 성윤모-권칠승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3-08 12:53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진흥법ㆍ주차장법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2021-03-08 10:45
  •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최근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된 법안만 13건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도입한 의무휴업제를 백화점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원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21-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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