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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이학영(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16:31
  •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16:31
  • [포토] '여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에 항의 퇴장하는 최승재 의원'
    [포토] '여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에 항의 퇴장하는 최승재 의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2021-06-28 16:31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 운영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 운영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인력 풀을 구성해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1차 위촉한 45명의 전문가는 과거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으로 활동했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7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2차 위촉하고, 11월에는...
    2021-06-28 12:00
  •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고율 인상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어지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결국 2020년 인상률이 2.87%로 조정됐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인상률은 1.5%로 낮아졌다.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2021-06-28 05:00
  • [윤기영의 미래토크] 몰입형 메타버스 전략
    [윤기영의 미래토크] 몰입형 메타버스 전략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틈새시장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메타버스 생태계 영역별 특허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공공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과 같은 마중물 전략을 메타버스와 관련된 틈새시장 전략과 연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06-25 05:00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2021-06-24 21:19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2021-06-22 13:29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해당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에 맞불을 놨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2021-06-22 05:00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틀 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2021-06-18 14:37
  •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라며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17:30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09:30 폭염대응 지원 현장 방문(구리), 16:00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홀몸어르신 등 폭염대비 취약가구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재난대응 공동협력 1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해안사구 복원 20년 만에 식물종 서식면적 6만5750㎡ 확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2021-06-13 10:15
  •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 3개 부처 장관이 모인 사연은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 3개 부처 장관이 모인 사연은
    ‘위-윈(We Win)’이라 이름붙인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 기간 동안 비용 지불 없이 수강생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연봉의 일부를 공유한다. 2016년 첫 도입 이후 약 3500여 명이 교육 기회를 얻었다. 코드스테이츠의 비전과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아기 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부총리 및 장관...
    2021-06-10 14:07
  •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단체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먼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2021-06-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21.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06-06 10:46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
    2021-05-31 13:26
  •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는 내달 초부터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점검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ㆍ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ㆍ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ㆍ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2021-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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