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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ㆍLG 등 주요 대기업, ‘원팀’으로 부산엑스포 홍보 총력전
    삼성ㆍLG 등 주요 대기업, ‘원팀’으로 부산엑스포 홍보 총력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기투합으로 민간 영역의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번 추석 집중홍보를 계기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 전국에 엑스포 바람이 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06:00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이유로 폐지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27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2022-09-07 17:32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대·중기 상생 이은 2번째 의제 장애인 이동권…방문석 주도"尹, 대선공약으로도 제시…인수위, 전장연 만나기도내년도 예산도 늘렸지만 전장연 요구 못 미쳐 농성 중방문석, 인터뷰·기고문 통해 장애인 보행로봇 필요성 강조尹 충암고 동문 인연 있어 정책 추진 힘 실릴 가능성 높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어 두 번째 의제로...
    2022-08-31 15:06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이번 개편안은 현재 4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중소기업은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최대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고갱이는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늘어난 이익은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 본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그대로...
    2022-08-29 05:00
  •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국민통합위, 대·중기 상생안 연말연시 제시…“실현가능한 대안 낼 것”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내달 중 가동된 뒤 100일 이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과제별로 한시적으로 특위를 설치하는 특위 운영계획을 세우고, 첫 특위로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키로...
    2022-08-16 2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판교)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 위원회 1차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 에스텍파마, 나스닥 상장사 알파타우메디컬과 업무협약
    에스텍파마, 나스닥 상장사 알파타우메디컬과 업무협약
    유기합성기술, 키랄 합성기술, 초저온 반응기술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에, 이어 5월에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에스텍파마는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중국 등 메이저 시장으로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알파타우는 알파 방사선을 활용한 혁신적 암 치료법 알파다트의 개발사다....
    2022-08-09 14:56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이 규제와 세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지위에 머물고자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높은 과세 단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는 등 오히려 성장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 위로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재정이나 조세 지원 제도가...
    2022-08-05 05: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고령자·노동자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발표했다.
    2022-08-03 11:16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맞섰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2022-08-01 16:14
  •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대·중소기업 상생을 첫 아젠다로 삼은 데 이어 다룰 의제들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민·이주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탈북민 등 소수자의 사회 정착을 돕는 현안이 떠오르는 반면 국민통합과 관련해 매번 등장했던 개헌은 빠진다. 한 국민통합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탈북민이 정착하는 데 있어 다문화 가정보다도 제도나...
    2022-07-29 16:46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그러면서 “예컨대 경제분과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한다.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은 어떤 건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선 “노사...
    2022-07-27 17:56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
    2022-07-25 16:55
  •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TF 회의...
    2022-07-21 15:13
  • 삼성 준법위 “7개 관계사 사내식당 경쟁입찰 실시…일부 개방 완료”
    삼성 준법위 “7개 관계사 사내식당 경쟁입찰 실시…일부 개방 완료”
    준법위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상생 차원에서 중소ㆍ중견 기업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총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향후 준법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관계사의 내부거래, 대외 후원, 제보 접수 현황 등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다음 정례 회의는 다음 달 16일...
    2022-07-19 20:06
  •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여기에 유급휴가비(1일 4만5000원, 최대 5일)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됐다.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이 끊겨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입원·격리기간 중 임금을 줄 유인이 사라졌다. 중대본은 13일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
    2022-07-11 14:37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쳐 더 버티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도저히 5.0%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늘리고, 고용 축소와...
    2022-07-01 05:00
  •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그러나 경영계는 “이미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1.6%로 큰 폭 오른 마당에, 내년 임금의 18.9% 인상 요구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참사의 부작용이 커지자 2020년 2.87%로 인상률이 낮아졌고,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1.5%, 올해 5.1% 올랐다. 치솟는...
    2022-06-27 05:00
  •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으로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해 7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또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06-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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