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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2023-09-20 10: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안 등도 담겼다. 현장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2023-09-19 12:00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비즈 파트너 대상 ESG 경영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중소기업과의 혁신기술 공동개발·사업화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진환 SK에코플랜트 SCM담당임원은...
    2023-09-18 16:09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2023-09-18 13:31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 사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 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2023-09-18 12:00
  •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김광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 각계 다양한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준 높은 강연으로...
    2023-09-15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023-09-11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2023-08-23 15:28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2023-08-23 15:00
  •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2023-08-21 06:00
  •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그는 “중견기업의 51.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위탁 중견기업의 57.4%, 수탁 중견기업의 61.7%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중견기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혁신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유기적 상생협력...
    2023-08-18 10:37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표시ㆍ광고법은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2023-08-17 16:00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2023-08-10 14:12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2023-08-03 12:00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공정 거래를 위해 1일부터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그간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대기업과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를 호소했던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 제조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플라스틱...
    2023-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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