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이긴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가격 협상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쿠팡에 대한 반발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1만38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 가량...
등을 골자로 하는 ‘KDN 맞춤형 공정거래모범모델’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전격 도입했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새로운 환경(New Normal)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역과 중소기업에 공정거래^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공정경제 3법 제·개정과 관련해 민주연구원과 경제계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춰져서 아쉬웠다"며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 미래가...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 법률 만능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TF를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대한상의와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 법률 만능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TF를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대한상의와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
TF에선 국회의원과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임진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연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위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단체 공동대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인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회 앞에서 머리띠를 두를 수도 없다.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재벌의 황제 경영을 감시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환경보전법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 소비자, 종업원, 하도급업체, 환경을 보호한다면 규제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중소기업 등 비계열사로 옮기는 일방 개방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강조해온 공정위의 핵심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의 배턴을 이어받은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2019년 9월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감 개방...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긴급회의에는 경총 김용근...
이익이 중소 협력사와 공유될 수 있는 동반성장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반면,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정상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