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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케이씨씨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제재 2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유통업계 상생 협약식(중기중앙회) △유통-납품업계의...
    2021-01-31 09:16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기업 옥죄는 규제 ‘산 넘어 산’…경제 법안의 정치적 처리 유감 우 부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 다 걱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2021-01-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경쟁력강화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기재부 2차관 16:00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비공개)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021-01-24 09:18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에 일감이 개방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통합서비스(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2021-01-22 14:00
  • 박영선 떠나는 중기부, 남은 숙제는
    박영선 떠나는 중기부, 남은 숙제는
    전통 중소기업 제조혁신 R&D 지원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확산 △자상한 기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프로토콜 및 구독 경제 구축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021년에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불평등을 보완할 프로토콜 경제를 정책에 반영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가 국민의 삶에 정착할...
    2021-01-20 08:58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 기울여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 기울여달라”
    박영선 장관은 식전 행사로 ‘디지털 경제의 주역, 중소벤처ㆍ소상공인’ 행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장 참여자가 세운 규칙으로 공정하게 거래해 보상을 받는 ‘프로토콜 경제’ 구상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구독경제, 가상경제 등 정책이 소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는 우리에게 어느 떄보다 힘든 한 해였다. 전체...
    2021-01-19 15:18
  •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공정위는 19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인증제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2021-01-19 13:31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소시모 이사로 선임돼 소시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소시모 임원이 된지 6년만인 2019년 그는 대의원 총회에서 40대 젊은 회장에 취임하며 소시모의 대표 얼굴이 됐다. 소시모는 국내 대표 소비자 NGO 단체로 늘...
    2021-01-14 16:0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수) △2020년 신차 7종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발표(석간) △항공사진 '코로나 프리' 온라인 발급을 시작 합니다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발표, 2021년 효율적 도로관리에 활용 △국토교통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2021-01-10 09:10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깎아준다. 다만 벌점 경감 사유는 종전보다 강화됐다.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2021-01-05 10:51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 모든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고용절벽’이다. 작년 초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는...
    2021-01-04 17:50
  •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그러면서 "새해에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들이 합리적으로 보완 및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지난해 무더기로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2021-01-04 17:21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2021-01-03 12:00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김 회장은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 정착은 물론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2020-12-30 11:00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탄탄한 수출 중소기업이 쓰러졌고 피해 기업만 919개, 손실액은 3조1588억 원에 달했다. 결국 100여 개의 키코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3대 적폐로 지목 ‘키코 보상’...
    2020-12-28 05: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TV홈쇼핑은 주요 유통채널 중에서도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29.1%로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홈쇼핑업계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홈쇼핑업계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B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질타가 매년 끊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중 절반이...
    2020-12-22 18:22
  • 중기부 세종오고, 기상청 대전가나…정세균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 대안”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주(17일)에 있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한다”며 “이 법들이...
    2020-12-22 10:32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1 12: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2월 11~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2020-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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