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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총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중기ㆍ소상공인업계도 야당을 찾아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2021-06-01 16:23
  • 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불합리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된 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내년도...
    2021-06-0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자율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2021-05-30 09:29
  • 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소송 남발·악용 우려"
    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소송 남발·악용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권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를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2021-05-26 12:00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이날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총괄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경과 및 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애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이 입점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2021-05-21 11:29
  • 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5일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집단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급식 관련 중소기업과 독립기업 등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개방 선포식에서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에...
    2021-05-17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장관, 경제단체 소통 세 번째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허위·부실 인증 신고 접수받아 조사 착수한다(석간)...
    2021-05-16 09:58
  •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또한 공정경제 기조 속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도급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확대됐다. 가맹 및 유통분야 역시 개선 응답률이 각각 73.4...
    2021-05-15 06:00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신 경제 3불’은 △거래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2011년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2021-05-13 13:53
  •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이어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2021-05-12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30 기자간담회(기자실) △지난 4년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정경제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착한...
    2021-05-09 09:15
  •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2021-05-07 15:41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건설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쉽게 말해 신탁사가 하도급대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건설현장에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있고, 이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는 하수급인(전문건설사)이 있다. 하수급인은 또다시 재하수급인을 고용해 인건비, 자재, 장비대금 등을 지급해 건설...
    2021-05-05 0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확대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어 6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7일(금) △환경부 장관 15:30 인도네시아 국토장관 회담(서울) △환경부 차관 15:00 벨브스 켐페인 현장점검(이천)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2021-05-02 09:59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폐해가 너무 크고 사익 편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도 낙후돼 있어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7 15:29
  •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과거 국내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개방경제로 바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 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다. 자유무역협정(FTA)를...
    2021-04-27 11:00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이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 추세 등이 급변하는 가운데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고자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5000여 개, 가맹점 27만 개로 연간 매출(122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133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4.7...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21-04-25 10:09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공표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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