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2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가 개최됐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송유경 공동위원장(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재 공동위원장(한국문구인연합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압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향후 2년간 이동재(한국문구인연합회장)ㆍ송유경(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유통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2인이 업계 애로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총괄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경과 및 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애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이 입점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유통상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신법 제정 등 유통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재 공동위원장은 “대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유통업계의 현안 애로를 발굴,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송유경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도 현안별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