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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77.9%는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외감기업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자산 비중은 2.4%에 그쳤다. 매출액 비중은 4.2%였으며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이다. 대기업집단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중 역시 낮은...
    2024-06-18 11:00
  • 중기부, 수출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본격 지원…‘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수출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본격 지원…‘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023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2024-06-16 12:00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이를 위해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디지털 품질경영 △중소‧중견기업 성장 견인 △미래 변화 대응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4대 목표와 디지털 품질경영 체계 확산,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강화, 탄소중립 품질경영 지원 등 8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 산업계 디지털 품질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 도출에 필요한 평가모델 및...
    2024-06-16 11:00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특히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이 적용받게 되는 수사 및 행정제재에 대한 기본 내용과 절차별 참고사항 등이 수록됐다. 또한 부록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가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2024-06-14 11:00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2024-06-13 16:03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세부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과 의약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품목, 중소기업 등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된다. 기존 지정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2024-06-07 15:00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2024-06-03 14:00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2024-06-01 0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아이 돌봄 공백·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2024-05-30 06:00
  •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 희망기업은 6월 18일 17시까지 중진공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2024-05-29 08:36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이 의원도 22대 임기 중 발의를 목표로 AI 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진흥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024-05-28 15:29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그는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 중소기업을 넘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모든 조세특례, R&D(연구·개발), 투자·고용세액공제를 2년 더...
    2024-05-28 11:0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향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향해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라며 “범위 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2024-05-27 12:00
  •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돼 왔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2024-05-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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