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절반도 안되는 범위로 조정된 것이다. 연부연납 역시 20년으로 제안했지만 15년으로 합의해 통과됐다.
정부는 통상 기업들이 주식 등으로 증여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야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토스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권역별(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천권)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노하우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중소기업계는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가 31%에 달해 지금이 관련 법안을 개정할 적기라는 설명이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때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될 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을 때도 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도 “자꾸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부담도 커진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완화,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전시회 참여 시 지원확대 △유럽·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방안 △수출국의 인증·규제에 대한 대응 △수출 우수기업(글로벌강소기업 1000+) 대상 정책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과 향후 중소기업 수출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정책제언도 논의됐다.
‘메디카 수출컨소시엄’을 주관했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조남권 전무이사는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일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법을...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17일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들과 만나 투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17일 본격...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시장경제의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한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겨내고 우뚝 선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중소기업계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 교수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도입을 고려할 때는 필요성, 편익·비용 비교, 대안 유무, 문제 해결성, 데이터 유무 5가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술을 도입해야겠다고 결정한 수요기업에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인력확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병준 미래혁신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AI 기술이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고도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 유인책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인식 변화도 반영하는 촘촘함이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고려해 현장의 수요에 맞게 정책적인 공급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