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게다가 최근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중처법 유예 법안 입법이 불발되면서 적지 않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에도 부진한 내수시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 환경 1순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낸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2023년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전환됐지만, 2024년에는 가계소비 여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는 현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를 넘어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더 탄탄한 전략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수많은 중소기업계가 민주당의 입만 바라보며 피말리는 시간을 견뎠다. 그들에겐 1분이 하루 같았을 것이다. 장고 끝에 민주당은 거절의 뜻을 밝혔다. 중기계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의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협상이 블랙홀에 빠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한번 무한한 기다림에...
이번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중소기업계는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정부에서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길순정 토예도자기 대표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윤진원 이비오 대표이사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넘는다. 2021년 63.7%, 2022년 60.2%를 기록했으며 작년 3분기 누적 58.2%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 SW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경제 규모의 확대...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수출목표가 역대 최대인 만큼 수출지원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계도 산업부와 글로벌 원팀으로 도전적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안 장관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고(고금리, 고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