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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사후요건 없는 日ㆍ英ㆍ佛…"유연한 제도로 기업승계 활성화" 이날 중소기업계는 세제개편안의 속도감 있는 통과와 함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사전ㆍ사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업승계 세제를 활용을 위해...
    2022-11-22 16:58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을 경영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15:48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단순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정부는 상한선 800억 원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고, 중소기업계는 인위적인 중소기업 지위 상실과 중소기업 비중 축소를 우려해 최소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 절충안이 지금의 기준선이다. 그러나 이...
    2022-11-21 06:00
  •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매출 문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분명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짧아 중견기업으로 안착하기 어려운데다, 지원이 미흡하고, 중견기업특별법이 여전히 한시법이라는 점 등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기업 쪼개기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일이...
    2022-11-21 06:00
  •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저율 할당 관세 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다”며 “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2022-11-17 15:20
  •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인 틸론 최백준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2022-11-15 15:07
  •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특히 김치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공공시장 진출로 인해 영세 김치 업계의 피해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농협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2022-11-09 14:45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돼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장부‧각종...
    2022-11-03 15:30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협상력을 발휘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위 처리 불발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전대미문의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2022-11-01 14:48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원가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 또한 오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하도록 하는 장치를 왜 마련하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내에서 동등하지 못한 지위에 따른 데...
    2022-11-01 05:00
  • 중소기업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복...조속한 사고 수습 간절”
    중소기업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복...조속한 사고 수습 간절”
    중소기업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성명을 내고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라는데 큰 안타까움을 갖고...
    2022-10-30 21:25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당장 지난 2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해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뿌리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3고(고금리...
    2022-10-29 09:3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 완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월 단위...
    2022-10-28 14:19
  •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업계는 특히 대기업의 물리적 재활용시장 시장 진출 가능성에 크게 반발했다. 재활용 방식에는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시장 등이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단순 분해다.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오염된 플라스틱을 세척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 및...
    2022-10-21 15:34
  •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으로…대·중소, 재활용시장 역할 분담 '합의'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으로…대·중소, 재활용시장 역할 분담 '합의'
    관련 업종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논의 과정 중 중소기업계가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을 모색해온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합의했다. 이에 기존에 적합업종을 논의해온 대기업 6개 사를 비롯해 석유화학 대기업 13여개 사가 추가로 참여,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 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2022-10-21 11:18
  •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법제화돼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게 입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로 삼았으며, 현재 우선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위서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연동제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2022-10-20 15:53
  • 중소기업계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요청”
    중소기업계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요청”
    중소기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구조를 제도개선으로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18일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본관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022-10-18 17:02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시행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며...
    2022-10-18 09:05
  •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중소기업계가 17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규제개혁...
    2022-10-17 12:01
  • 중소기업계 “기준금리 인상 심각한 우려…정책자금 확대해야”
    중소기업계 “기준금리 인상 심각한 우려…정책자금 확대해야”
    중소기업계가 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금통위의 2회 연속 0.5%p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2022-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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