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고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성의 없는 자세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임태훈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때 2명,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3명, 21일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위원 2명이 사퇴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병영 문화 쇄신책으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며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진급을 빌미로 군 성추행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가 올 연말 상사 진급 평가를 앞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를 빌미로 한 은폐 압박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A 중사는 장기 복무 평가를 통과한 뒤 올 12월 상사 진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부사관...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사망 전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날 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백그라운드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서 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노했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해자인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금까지...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한편, 이번 올림픽에서 군인 신분으로 출전한 선수 및 코치진은 우상혁을 비롯해 사격 김모세(일병), 배상희(중사), 축구 박지수(일병), 럭비 서천오 감독(전문군무경력관) 등 총 5명이다. 모두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부대 측은 우상혁 외에 다른 부대원들에 대한 포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준위는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이를 보고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습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윤모 준위가 2019년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일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작년...
남다른 통찰력으로 D.P.를 이끌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군무 이탈 담당관 박범구 중사 역의 김성균은 냉철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 날카로운 눈빛의 손석구는 육군 헌병대에 새로 부임한 임지섭 대위 역으로, D.P.의 활동을 두고 박범구 중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위태로운 긴장감을 자아낸다.
같은 목표를 가진 네 사람의 얼굴 위로...
A상사는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두 동생은 각각 해병대 대령과 해군 중사로 전역했다. 장남은 해군 대위, 차남은 육군 중위, 셋째는 공군 대위, 넷째는 육군 소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유족은 장남인 최재신 전 고려개발 사장과 차남인 최 전 원장, 최재민 소아과 의사, 최재완 광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이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날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