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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중기부는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R&D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와 함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내놨다.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사업은 유지하고 20개 사업은 폐지된다. 2024년 사업비가 75~80% 반영된 2개 유지사업은 지난해 대비 1485억 원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협약변경 없이 애초...

2024-01-31 15:07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조3600억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2024-01-31 12:05
뿌리기업 지원 '팍팍'...경과원, 금형·용접 뿌리기업 783억 지원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 공장 지원 △수출바우처 등 총 4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분야별 중복 지원과 선정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금형·용접 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2024-01-30 16:50
중기부, 강한소상공인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 사업화자금 등 지원

올해는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와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고, 참여 분야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우선 지원 규모를 105개에서 21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트랙에서 온라인셀러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이 신설돼 총 3개 트랙 5가지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한다. 또 연도를 달리해 트랙 간 중복신청...

2024-01-30 12:0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2024-01-30 11: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또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위원회는 또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2024-01-29 10:00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2024-01-28 12: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벤처기업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복 규제’ 시각을 분명히 했다.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조차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법 제정 추진...

2024-01-25 05:00
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R&D는 과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중복 문제나 방만하게 운영한 문제점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수가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었고, 중기부 주요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해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기술 혁신과 창업 성장 R...

2024-01-23 15:42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최고 45m까지 완화 가능해진다. 고도지구와 중복결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로의 지정이 해제되고 규제가 단순화된다. 개별건축물 건축 시...

2024-01-19 10:08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이로 인해 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펫보험 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허용 범위에 장기 펫보험이 추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판매 자격 조건의 진입 장벽을 낮춰 판매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펫보험의 경우 상품이 단순해 굳이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2024-01-19 05:00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변 환경 개선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남산 주변인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도 등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2024-01-18 09:29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듯하다. 과기부는 브리핑에서 일단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의 자체 연구개발 기능은 그대로 두되 우주항공청은 설계연구나 개념연구 등을 하며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정부 우주개발사업(설계...

2024-01-18 05: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중소기업 기술 개발 1조4097억 지원…딥테크 투자 늘리고 글로벌 진출 강화

R&D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과제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청 과제별 ‘책임평가위원(가칭)’을 지정해 평가위원의 과제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2024-01-16 12: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중복으로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줄어든다는 계산을 내놨다. 문제는 안전진단을 재건축 절차상 뒤로 미루기 위해선 도정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 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2024-01-16 06:00
창3동 일대 모아타운ㆍ공공재개발 확정…새로운 주택단지 '재탄생'

한편, 창3동 일대는 2022년 도봉구 최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신청한 곳으로 일부 공모 구역이 중복돼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방식 및 구역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유보됐었다. 선정 보류에 따른 양측 주민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이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대표...

2024-01-15 09:58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정시 원서는 가·나·다군 총 3곳까지 넣을 수 있어서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 3대 1이 안 되면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상 미달로 본다. 이외에도, 글로컬대학의 이번 정시 평균 경쟁률은 전국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대를 제외한 글로컬대학 10곳의 이번 정시 평균 경쟁률은 4.31대 1로 집계됐다. 포항공대는 정시 없이 수시로만...

2024-01-15 07:58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이 지역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곳이다. 도봉구 창3동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2024-01-12 06:00
우리금융, 새 IT 거버넌스 출범…슈퍼앱 '뉴 원'ㆍ생성형 AI 등 디지털 사업 추진에 속도

은행·카드와 자회사 간 기획 및 품질관리 업무의 중복요소가 제거됨에 따라 은행 약 130억 원, 카드 약 20억 원의 판매관리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신 우리금융은 디지털·IT 사업에 투자재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개편으로 IT 내부통제 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T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우리금융은 IT 내부감사 조직을 ‘사업부서...

2024-0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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