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노모(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한 숙박업소를 급습해 노씨를 체포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2008)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식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식사를 잘 관리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혈당 스파이크’ 반복되면 탄수화물 중독
건강한 식습관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혈당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건강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 소지자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등 건설현장의 안전이 최우선...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걸작 ‘기나긴 이별’을 발표한 그는 18세 연상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실의에 빠져 알코올에 중독되어 지내다 생을 마감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88~1959.
☆ 고사성어 / 이유극강(以柔克剛)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노자(老子) 미명편(微明篇)에 나온다. “유약이 반드시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柔弱勝剛强]. 물고기가 깊은...
투자리딩방 사기는 통계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다. 올해 5월 기준 3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도박범죄는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윤흥희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업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뇌의 보상센터는 도파민 뉴런이 뭉쳐 있는 측좌핵이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보상, 기쁨, 그리고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 측좌핵에서 기쁨과 만족의 신호를 전전두엽 피질로 보내면 동기와 의욕을 불러일으켜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보상센터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뇌는 당연하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주의력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전문상담’을 통해 단계별 중독 회복관리를 하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회복, 치료, 사회 복귀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운용,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사업’, ‘마약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가 2일 캄보디아 발(發) 필로폰 밀수 조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지게꾼과 모집‧관리책간 실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가운데 시작 부분이다. 지게란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맡기려는 아르바이트가 마약 밀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처음 공모할 때부터 적나라하게 제안하고...
이는 최근 유산 관리인이 법률 비용 청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서에는 “사망 당시 마이클 잭슨의 중요 자산은 5억 달러(약 552억원) 이상의 빚과 채권자의 청구에 묶여 있었다”라며 “일부 빚은 매우 이율이 높았고, 연체 상태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잭슨은 사망 직전 50회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김 대표는 “비만 외에도 탈모, 마약 중독, 자가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일부 미세한 농도 조절이 필요한 약물·적응증인 경우를 제외하면 좋은 타깃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업이 많지만,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곳은 없다. 특히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만성 내분비계 환자나 스스로 복약 관리가 어려운 중추신경계(CNS) 환자에게...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관리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 교육 6시간을 포함해 66시간으로 진행된다.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상담을 실시하는 등 한 주당 5시간씩 전부 13주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특히 마약 등 약물 중독에서 회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마약퇴치운동본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마친...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과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전생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환경을 고려한 치료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매뉴얼은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에도 나선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또 정부, 공중보건기구, 시민사회, 권한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협력해 다음 세대가 담배와 니코틴 중독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중보건 위협하는 ‘흡연’…담배 연기만 맡아도 유해 물질에 영향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5만8000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