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ㆍ준수여부 확인ㆍ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이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를 잘못 발표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차관도 아니다. 주택토지실 소속 주택정책관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젖산균이 다당류의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며 점액질화했다는 것. 아울러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임을 씌워 거래정지를 시키고, 이에 대해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KH그룹 5개 회사의 주식 거래정지는 18만 명의 주주들과 그 가족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재산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아무쪼록 거래소는 KH그룹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로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법과 후속 조치 실습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조성 위해 힘쓸 것
이스타항공은 25일 김포국제공항 공장동에서 공항소방구조대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전 금융권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훨씬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라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할...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상회의 후 공동성명“추가 불안정화에 조치할 준비 돼”구테흐스 “최대한 자제하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에 전 세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화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을 규탄했다.
G7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단어로 명확하게 규탄한다”며...
또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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