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9일에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수해 ‘효율’에서 ‘안전’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감전·끼임·깔림 등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현장의 수용성 높은 촘촘한 안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안전·사업부사장...
또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인 이하 규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며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 내용의...
“일상과 일터의 안전함을 정착하는 길에 구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관련 TF와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42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에 힘 쓰고 있다.
태평양은 2015년 발족한 산업안전TF를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최근 중대재해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약 30년 근무한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노동 베테랑 노무사 2명을 영입해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광장은 기존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는 변호사와 사교유형에 따른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처분이 지연됐다. 하지만 TF에 전문가가 참여하면 사실관계를 신속히 밝혀낼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해 행정처분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안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건안법이 제정되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27일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더해 3중 처벌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종은...
이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책임이 부족하구나 싶다. 이런 문제를 놔두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재발 방지책에 관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를 밝히며...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안전상황실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며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체질화하자”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14:00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축사(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 명’ 가입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7:3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 발표
24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경사노위 어선원 위원회 합의문 선언식(경사노위)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5년 상용화를 위한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9월 29일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사용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021년 3차 입주자 모집
2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과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력상담센터 방역점검(안산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스리랑카 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면담(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맞춤형...
점검 TF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송변전 시설점검(세종변전소)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전력시설 현장점검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Cytiva CEO 면담(외교부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당 산업재해 예방 TF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민주당이 나서서 고치겠다"며 "입법, 정책적인 개선을 먼저 하겠다.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준비했고,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