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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2024-04-04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2024-04-01 16:32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서울고용노동청) △'2023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2일(화)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
    2024-03-31 08:54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2024-03-28 15:00
  •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또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공인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03-28 14:00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2024-03-26 12:00
  • 코오롱그룹, 안전보건센터·위험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운영 [안전경영]
    코오롱그룹, 안전보건센터·위험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운영 [안전경영]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행동 매커니즘을 분석한 전사 공통 5가지의 ‘안전절대수칙’을 지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전사 사업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실행력 강화 및 안전소통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모든 사업장에 ‘ISO-45001’ 인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03-26 06:00
  •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은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미래와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안전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2024-03-26 06:00
  • 경과원, 경영·수출·인증까지...여주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한다
    경과원, 경영·수출·인증까지...여주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은 인사/노무, 무역실무, 디자인, 중대 재해예방, 안전보건, 인증 및 특허출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 기업이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총 18개 기업을 지원한다. 여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및 신청할 수 있다....
    2024-03-25 09:35
  •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2024-03-25 09:21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2024-03-24 12:00
  •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내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진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사업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2024-03-20 11:00
  •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기업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공개 입찰’ 기능을 통해 구매사는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급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2024-03-18 10:21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 영상자료와 책자형 가이드도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통한 간편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2024-03-18 05: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다수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 자유나 재산을 유린하는 법과 정책이 생겨나고 독재나 전체주의를 불러들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2024-03-18 05:00
  •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주사 소속 EHS 지원실 신설임직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 제거중대재해처벌법 등 리스크 사전 예방 에코프로가 가족사들의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지주사에 신설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에 최근 ‘EHS 지원실’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EHS 지원실은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2024-03-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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