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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2022-12-08 11:0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2022-12-05 16:42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2-12-01 09:23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근로자들은 스스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산재 예방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선진국들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2022-11-30 11:07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ㆍ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30 11:03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2022-11-30 10:00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등 참석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 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등 참석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 교육’ 실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협동조합이 추천한 기업들에 대해 ESG 무료 컨설팅을 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공통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협동조합이 ESG라는 새로운 이슈에 정부-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2022-11-30 09:29
  •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보다는 예방과 자율규율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성 의장은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2022-11-28 13:46
  • [2022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안전·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안전분야 ‘선두주자‘
    [2022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안전·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안전분야 ‘선두주자‘
    ㈜부영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투자와 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2022-11-18 06: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ESG 경영’ 박차…친환경 녹색경영 앞장서는 ‘GS건설’
    [2022 스마트건설대상] ‘ESG 경영’ 박차…친환경 녹색경영 앞장서는 ‘GS건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뿐이다. 또한 2006년 업계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각종 재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18 06:00
  • [2022 스마트 건설대상]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산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룰 것”
    [2022 스마트 건설대상]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산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룰 것”
    강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펼쳤다”며 “매달 대표이사급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반성장부문대상을 수상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2022-11-17 16:42
  •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2022-11-15 15:00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2022-11-06 12:00
  • '차세대 에너지 기술' 다 모였다…탄소중립 내세운 BIXPO2022
    '차세대 에너지 기술' 다 모였다…탄소중립 내세운 BIXPO2022
    최근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현장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안전 기술을 선보이는 안전신기술관도 있었다.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감지하는 스마트 시스템, 위험 지역에 머무를 시 경고음이 울리는 기술, 안전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중 위험 행동을 보이면 작동하는 기술 등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한전의 시스템이 전시됐다. VR을 통한 가상체험관에서 직접...
    2022-11-02 17:10
  • 이재명, 미국대사에 “IRA 우려 해소해야”…국민의힘은 언급 안해
    이재명, 미국대사에 “IRA 우려 해소해야”…국민의힘은 언급 안해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골드버그 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2-11-01 13:49
  •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다만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2-10-29 10:0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 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2022-10-28 14:19
  •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유족 측 대리인은 27일 자료를 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에 지분 63.31%를 보유하고 있다. 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 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
    2022-10-27 10:3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올해 157명 사망…전년 比 3명 늘어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사고 되풀이“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선행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9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적인 개선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2022-10-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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