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동구에 있는 HD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이에 맞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경영진 현장점검 및 도급근로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보유시설물 및 건설(건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공단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그간 법 적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기로 한 것이다. 로드맵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도 발족했다. 로벤스보고서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가...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SHE 체계 확립만으로도 각종 산업 안전 규제 및 법규 준수 이행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 건설, 운송 분야로 디지털 SHE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로봇 시대의 본격화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제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거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것은 일명 '로봇개'로 불리는 사족보행 로봇이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이 밖에도 △국내 원자력·화력 발전소 정비 당사 귀책 고장 정지·공기 지연 제로 △중대재해 발생 제로 4년 연속 달성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핵심기술 국산화 △동해 산불 및 태풍 힌남노 등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수소혼소발전 기술 개발 실증 사업 협력 추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영역 확대 △고방사선 구역 작업용 첨단 로봇 개발 등 첨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양주시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협력사와 합동 점검팀 꾸려 훈련센터 및 공항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티웨이항공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