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증상 환자의 감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20인 규모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신대양모터스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 기간, 자금 부족 등으로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것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수포장재 생산업체 씰앤팩의 김민규 이사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에...
지난 달 27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장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C씨가 4.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넘었지만, 건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꼽힌다. 이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현황(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흔히 ESG로 요약되는 ‘자본주의 반성’ 흐름임에도 유독 한국 산업계에서는 “친환경 행보(E)에만 몰두하면서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를 슬그머니 감추는 ‘ESG 워싱(washing, 위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비판한다.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세종)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서울지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통해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함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 변화에 발맞춰핵심조치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안전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 업무표준 및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손을 잡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산업안전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경총과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안전 담당 실무진과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법학·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의 위험성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대차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이 장관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동구에 있는 HD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이에 맞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경영진 현장점검 및 도급근로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보유시설물 및 건설(건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공단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그간 법 적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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