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 가능한 것을 대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진단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주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파트너십 후속조치 점검
◇고용노동부
7월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위험성 평가 실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LH‧한국전력‧SK에코플랜트‧㈜한화‧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수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대륙아주와 함께 노력한 결과, 로펌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40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보완 컨설팅과 맞춤형 코칭을 제공해...
1964년 설립된 산업안전협회는 안전교육과 안전 진단‧점검, 안전관리 업무수탁 등 영역에서 우리나라 최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이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수사 대응’…형사처벌 리스크↓
대륙아주는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 평가 항목을 심사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시정한다. 2차적으로는 현장 심사팀이 협력업체들의...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판단에 있어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중대산업재해 사전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의 현장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컨설팅은 지난...
대책에는 국민안전 3대 분야인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을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거리 범죄(납치·폭행) 및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노후·위험설비 교체·점검, PSM 이행능력 제고에 나섰으며, 각 공장별로 운영되었던 안전환경팀 외에 본사...
현장소장에게 무재해기를 수여하는 전달식과 우수근로자 표창, 안전 결의문 낭독, 현장소장의 안전교육, 안전구호 제창 등으로 이뤄졌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연중 릴레이 캠페인으로 모든 현장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신공영은 ESG 경영강화를 위해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포함한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선 노동‧환경‧안전 3대 분야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기중앙회는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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