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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2023-10-23 13:34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023-10-19 05: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촉구하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2023-10-18 09:36
  •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2023-10-17 15:55
  • 애경산업, 全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애경산업, 全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애경산업은 각종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 개선 등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개선을...
    2023-10-17 13:30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2023-10-16 08:37
  •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이 밖에도 한신공영은 CCTV를 활용한 안전보건 통합관제시스템인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본사와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적용', 산업재해와 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 DB 구축'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용품을...
    2023-10-13 17:35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10:5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강행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2023-10-13 00:50
  •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2023-10-12 18:31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 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2023-10-12 14:35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 노동자, 학계...
    2023-10-10 13:26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6일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경총은 부작용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6대 분야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규제 풍년이다. ‘전봇대’, ‘대못’, ‘손톱 밑 가시’ 등을 거쳐 ‘킬러 규제’까지 등장했다. 하나같이 국가 번영, 국민 후생을 위협하는 공적이다. 다만 그 퇴치는 쉽지 않다. 기득권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2023-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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