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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박민수 [포토]

보건복지부 조규홍(오른쪽)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2 14:36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그는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2024-05-20 09: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2024-05-13 09:47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11:10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1:12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2024-05-07 08:56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2024-04-29 13:48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2024-04-29 09:54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2024-04-28 08:52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2024-04-24 16:11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4-04-24 10:5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4 10:45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2024-04-22 11:41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024-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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