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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정보주체가 이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재학생 1만 명인 대학교와 상급종합병원...
    2023-11-22 17:20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2023-11-20 19:27
  • 비엘, ‘근 감소 질환 치료신약’ 2종 마일스톤 1700억 원 규모 MOU 계약체결
    비엘, ‘근 감소 질환 치료신약’ 2종 마일스톤 1700억 원 규모 MOU 계약체결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 1상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으며, 반복투여시 설정된 최고 농도에서 용량제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얻어 안전성을 확보했다. 비엘 관계자는 “이번 라이센싱 양해각서 계약 체결은 세계 거대 제약사가 큰 관심을 보이는 근육감소 질환인 ‘뒤센병’과 ‘노인성 근감소증’의 시장 잠재력을 재확인 하는...
    2023-11-20 09:07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편 청구 등 펫 보험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제고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2023-11-17 12:47
  •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군 등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 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 등은 범행 이후 B 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그를 병원에...
    2023-11-14 06:56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2023-11-08 2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2023-11-05 10:36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골절 등 중상으로 치료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2023-10-26 22:48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내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시 접수가 이뤄져 합의부에 배당됐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2023-10-24 15:52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을 문제 삼았다.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
    2023-10-18 16:16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 신풍제약,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안전성·유효성 확인
    신풍제약,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안전성·유효성 확인
    국내에서 강동경희대대병원 등 14개 기관에서 진행됐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경증 또는 중등증의 슬(무릎) 골관절염 환자 총 223명(시험군 109명/대조군 114명)을 대상으로 했다. 투여군(하이알플렉스주)과 활성대조군(시노비안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무릎 관절강 내 주사치료 총 2회(초기 1회 투여 후 24주 시점에 1회 재투여) 투여 후 총 36주의 기간 동안...
    2023-10-15 11:07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조합원 3800명 규모의 서울대병원 노조는 하루 1000명씩 나눠 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환자를 볼모로 잡아 상급 단체에 힘을 싣는 실력 행사가 공익적인지 묻고 싶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노총은 다음 달 11일 수십만 명을 모아 대정부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세력화가 아닌가. 한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2023-10-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2023-10-03 08:34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26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 이틀째인 이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촬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부담을 느껴 최선의 진료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입원할 때...
    2023-09-26 17: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2023-09-17 09:06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 체결이 이뤄진 점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점도 전했다....
    2023-09-12 11:29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또 B(36)씨 등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2023-09-11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서울)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 공개(석간)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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