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관련해 부당성을 가장 크게 강조해왔던 곳이었던 만큼, 파리바게뜨의 백기는 외식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방문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거리 및 출점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여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금융지원, 도산기업...
지난 2011년 11월 LED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 대기업이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 시장 공략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이 최근 캐나다의 조명 유통 전문회사인 퓨쳐 라이팅 솔루션과 전략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브랜드의 힘을 바탕으로 글로벌 LED 조명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오리온과 대상그룹도 음식점업 적합업종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14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음식점업 적합업종 관련 대기업 수가 기존 31개에서 33개로 늘었다. 오리온의 대표 외식업 ‘마켓오’와 대상그룹의 대표외식업인 ‘터치 오브 스파이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김경무 동반위 부장은 “(지난 5일 발표했던 대기업 리스트) 25개는 당시에 파악했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 김경무 부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제과점업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제과협회와 SPC, 기타...
적합업종 대상 기업 분류 시 근거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판단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매출액 200억원 초과, 근로자수 200명 초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13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신규 점포 개설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협회는 동반위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반위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많은데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원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을 발표한 지난 5일 “동반위 안대로 확장 자제를 이행한다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가 된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고 밝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 동반위 등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한제과협회에 가입시켜 집행부에...
중기청은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시 2개월 내 조정해주는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업조정 기한은 1년으로 돼 있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이 조정안을 불이행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중기청은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롯데그룹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피해 외식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커피 부문은 홍대 리치몬드 제과점 자리를 꿰찼고 융합 매장은 물론 브랜드를 한꺼번에 출점해 지역 일대를 타운화하는 등 몸집 키우기가 한창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는 신림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이달 오픈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2층 규모의 46평대 건물로...
세계적인 석학도 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했다.
로버트 피터슨 텍사스주립대 부총장은 7일 서울대학교 SPC농업생명과학연구동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제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좋은 정책이 아니다. Not good(좋지 않다)”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처럼 금지해야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제빵·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빵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수 차례 회의 끝에 제과점업·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을 발표했지만 기업규모, 제재 내용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견기업도 대기업?” 기준 ‘모호’…중견련 “지정 철회해야”= 제과업·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공공기관)이 직접 영세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정키로 한 적합업종이 해를 넘겨 연기되는 바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면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외식업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커피전문점 업계가 몸을 낮추는 것과 달리 적극적인 출점 전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 30일 스타벅스는 명동 밀리오레 인근 대로변에 5층 규모의 명동역점을 오픈했다. 명동 인근에만 11개째 매장을 연 것 이다.
스타벅스는 오는 3월 31일까지 명동 인근 매장에서 커피를 먹고 10개 도장을 완성하면 톨 사이즈 음료 한잔을...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임 교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상생법 제32조 제 1항 제 1호에서 대기업, 즉 동법 제2조 2호의 정의에 의해...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9일 제출했다.
공동비대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와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제과점업종이 고사직전에 빠졌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측은 정기 인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에 외식업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골목 상권 사랑이 대기업 사업부 대표의 목을 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가맹 사업에 대한 기본도 없는 프랜차이즈들만이 난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