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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2020-12-27 09:41
  •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할 전망이므로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운용 심포지엄은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다.
    2020-12-15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석간)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 △김용범 제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16일(수) △부총리 07:45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2020-12-13 09:51
  • [통화보고서] 코로나19발 인하 사이클 종료?! 점검포인트 대응파급효과 삭제
    [통화보고서] 코로나19발 인하 사이클 종료?! 점검포인트 대응파급효과 삭제
    10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12월호’에 따르면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
    2020-12-10 12:00
  • 미 연준 '제로 금리' 동결..."금리상승 속도 조절될 것"
    미 연준 '제로 금리' 동결..."금리상승 속도 조절될 것"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전"이라며 "내년 신임 대통령 확정 이후 정식 예산안이 마련되면 확장 재정이 본격화된다"고 했다. 하 연구원은 "우선 자산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시장금리가 자연금리(코로나19 이전 1%)를 지속해서 웃돌 경우...
    2020-11-06 15:47
  •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중기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산...
    2020-10-19 09:36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2020-10-07 15:13
  •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2020-10-07 15:07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애플 5G아이폰 7500만 대 양산에 관련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애플 5G아이폰 7500만 대 양산에 관련주 ‘주목’
    우리나라는 5년마다 중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다. 정부는 코로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5년간 재정수입(국세, 세외수입 등) 증가율이 당초 계획(연평균 3.5%)에 크게 미달하는 2.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재정지출은 연평균 5.7% 증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2021년 적자국채 발행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7000억...
    2020-09-02 08:38
  •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위기 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노인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포스트...
    2020-07-20 17:59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512조 3000억 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 7000억 원 증액 요구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 산업·중기 분야는 디지털...
    2020-06-12 10:00
  • 기재부,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용계획·재배치계획 수립제도 도입
    기재부,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용계획·재배치계획 수립제도 도입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각...
    2020-06-08 10:00
  •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
    아울러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해 중기 재정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2019 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에선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2020-05-26 10:00
  •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 차례 열린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과 이후 재정운용계획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채무비율이었다. 작년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20-05-25 17:53
  •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0-05-25 17:53
  • 국민연금, 2025년까지 위험자산ㆍ해외투자 비중 확대…국내주식은 줄이기로
    국민연금, 2025년까지 위험자산ㆍ해외투자 비중 확대…국내주식은 줄이기로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3가지 안이 나왔는데 대부분 위원이 가장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안을...
    2020-05-20 17:17
  •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이날 회의에선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 운용 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2020-05-20 11:11
  •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9%(108조6000억 원)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및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2020-05-20 08:17
  •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41.2%로 1.4%포인트(P) 상승해 국가채무비율 40% 초과 시점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대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감안해 정부는...
    2020-03-26 16:30
  •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예산실이 투자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보완·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간 예산지원을 하면서 느낀 양부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가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심의 시에 반영한다.
    2020-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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