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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 행사는 중기옴부즈만과 중진공이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외 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다...

2019-05-21 13:20
“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전년도에 열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2019-03-13 15:56
박주봉 중기옴부즈만 "올해를 규제 혁파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을 것"

대주ㆍKC그룹 회장이기도 한 박주봉 옴부즈만은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베테랑으로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최적임자로 평가를 받아 작년 2월 4대 중기옴부즈만에 임명됐다. 박 옴부즈만은 작년 한 해 동안 규제 개선 문제가 있는 전국의 각 지역들을 총 146회 방문했다. 지역방문 수치는 직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역ㆍ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2019-02-27 14:13
중소기업 옴부즈만, 충남도와 손 잡고 지역 현안 규제 애로 해결에 앞장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현안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지역 현장을 집중 순회 방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태안, 서산, 당진, 예산 등에 이은 14번째 시ㆍ도 토론회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기업 입지 부담 불편 경감, △현실 괴리 규제 기준 합리화 등 4개 분야 35개 핵심 규제를...

2018-11-15 14:34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애로 쾌속 처리 위원회’ 발족

현장 애로 해소 기동반은 그간 중기부 장관과 옴부즈만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많은 과제 중에 애로 해소 타당성이 높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해 예정이다. 기동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유관기관 및 해당 지역의 지방중기청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해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2018-11-08 11:00
중기 옴부즈만 “전기차 성장 발목 잡는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세종시는 24일, 전기차 생산기업 ㈜쎄미시스코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ㆍ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종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관부처 담당자, 세종시청·중소기업 옴부즈만...

2018-10-24 16:00
한국산업단지공단,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애로해결 활동 강화

산단공과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입주업종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가 산업, 기술, 문화가 융합하고 4차 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창출되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018-09-14 09:51
중소기업계, 이해찬 대표 만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등 건의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2018-09-11 16:30
“정부, 투자·고용 압박 말고 규제부터 풀어라”

현재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접수 중이다. 시장의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직된 정부와 삼성 간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만남은 삼성을 다독이는 성격이 강하다. 김 부총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

2018-07-27 10:30
김동연, 다음달 삼성 방문…이재용 만나 '투자 확대' 논의할 듯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상반기에만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내 한 대기업에서 약 3조~4조 원 규모, 중기적으로는 플러스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2018-07-26 17:2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높이려면 신산업 분야부터 도입해야"

한편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 내용을 담아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건의할...

2018-06-27 15:59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2018-06-19 16:29
중소기업이 신청한 시험·검사 인증 지연하면 제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기로 했다. 또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내달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은 각 부처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현장조사에서 함께 진행된 중...

2018-06-03 14:00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8 07:18
박주봉 중속기업옴부즈만 "올해 현장 100곳 방문해 규제 개선할 것"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03-06 14:00
LG, 내년 19조 원 신규투자ㆍ1만 명 신규 채용 추진

김 부총리는 LG가 제시한 고용 창출을 수반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설치하는 '혁신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목표도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2017-12-12 17:02
"中企 기술 한 자리에"…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

이날 개막식에는 주영섭 중기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국제트리즈협회 세르게이 이코뱅코 회장, 베트남 기술혁신청 짠티홍란 국장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했다. 첫날 행사에서는 기술전시회와 함께 기술혁신ㆍ품질혁신분야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영상처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최초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2016-09-21 12:00
산단공-중기옴부즈만, 부산서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산단공과 중기옴부즈만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다수의 규제성 기업애로를 발굴했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이 시급한 경우엔 기관합동 현장방문 후속조치로 규제를 즉시 해소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각종 규제들도 변화가 동반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016-03-16 19:41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정부ㆍ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허가를 신청한 한 후...

2016-03-16 13:00
中企 옴부즈만, 200여명 현장 건의 수렴… 총 43건 규제개선

(피복강관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재지정ㆍMAS 물품 등 조달청 대행조달 규정 명확화) 등이다. 또한, 옴부즈만은 ‘기업 아우성’ 책자를 발간해 협·단체, 기업 대표자 등에게 배포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내년에는 선제적 규제발굴로 성과를 가시화 하기 위해 간담회 차별화, 4개 분야 기업 발목규제 해소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규제개선...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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