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애로 쾌속 처리 위원회’ 발족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영 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현장 애로 쾌속 처리 위원회’를 8일 발족하고, ‘현장 애로 해소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정책국장, 민간 규제 전문가, 중소기업 업계, 중기연구원 등 9인이 참여한다.

옴부즈만은 “그동안, 국조실, 중기부, 기재부 등 모든 부처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크고 작은 규제 애로 개선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중소기업 현장 애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중소기업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쾌속 처리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 해소 기동반은 그간 중기부 장관과 옴부즈만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많은 과제 중에 애로 해소 타당성이 높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해 예정이다.

기동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유관기관 및 해당 지역의 지방중기청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해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기업 관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입지, 환경, 창업, 기술, 조달, 보건 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 역시 기동반 요청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중소기업은 업종도 다양하고 수가 많아 간단한 정보도 모르는 기업이 많을 수 있다”며 “규제 애로 개선 사례가 있다면 언론과 기업에 알려서 옴부즈만의 존재도 알리고 성과도 안내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해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금씩 늦어질수록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고통과 비용 부담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 기동반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