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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국 화제] 중국유학생, 낙태수술 후 뇌사ㆍ중국증시 폭락ㆍ그리스 은행 일부지점 영업 재개 등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후 뇌사 - 지난 1월19일 한국에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놔사상태에 빠져 수술을 집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돼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여성병원 원장인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7)씨를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혀 - 해당 의사는...

2015-06-30 10:52
수액 과다 투여해 중절수술 환자 뇌사시킨 의사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여)씨를 뇌사시킨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로 종로구 여성병원 원장인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올해 1월 19일 중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오씨에게 적정량(1천㎖)의 네 배가 넘는 4천∼5천㎖의...

2015-06-29 13:24
진웅섭 원장 “메르스 피해 기업 찾아가 맞춤형 금융 지원하라”

또한 진 원장은 “메르스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감원은 취급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도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모뉴엘 사태 이후 신인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취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수출금융 활성화...

2015-06-25 16:03
“보이스피싱 전세계적 확산 추세…일본·중국 피해 국내와 유사”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해주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책임의식과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측은 “우리나라도 여타 민간 부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민관 합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금융사기 단속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2015-06-11 06:00
농협은행 파밍사기 책임 공방 '2라운드' ... 양측 모두 항소

이어 "지난 1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의 책임을 10~20%라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30%가 나왔다"며 "물론 은행의 과실도 있지만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한 원고의 중과실도 크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18일 피고 측은 보정서를, 원고 측은...

2015-05-22 11:04
The-K손해보험, 교직원 특화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 출시

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 최대 2000만원의 법률비용과 교내행사 인솔 중 발생한 과실사고 등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형 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출ㆍ퇴근은 물론 학교생활 중 상해 시 입원일당 최대 10만원,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시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

2015-05-15 13:55
임종룡 위원장 "금융 제재, 개인에서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

그는 다만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부실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자율책임문화 조성, 실물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과 6대 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자율책임문화가 정책돼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2015-05-08 09:25
법원 "경비 소홀 보안업체, 의뢰인이 계약 일부 어겼어도 수억원 도난 배상해야"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보안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로 들어온 도둑은 금고를 부수고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도난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배상하지 않았다....

2015-04-29 07:39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4.13~4.17)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14일 석간)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대책 추진(15일 조간)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15일 조간) 4.15(수)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C 회의(미국 워싱턴)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16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회 대정부질문(10:00, 국회) △한-인니 금융당국간...

2015-04-11 13:18
지방은행도 경기도 영업…금감원, 부문검사 대폭 축소

은행들은 또 여신 부실화시 담당 임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등이 없으면 제재가 면책되도록 '검사 및 제재규정'이 개정됐지만, 고의 및 중과실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여신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통해 불확실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를 통해 조만간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며, 여신심사 소홀...

2015-03-27 16:09
긴급복지 신청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간소화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2015-02-05 10:36
신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는 신우가 2014년 4월 18일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첫 벌점이다. 향후 신우에 해당 불성실지정 건을 포함해 1년 동안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02-04 18:45
지난해 재무제표 감리 결과, 표본 기업 중 27%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는 동양계열사 6개사, 세월호 사고 관련 계열사 13개사 등 다수의 피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과 효성 등 대형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과실 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8.4%로 다수이나 매출액 과대 계상 등 고의적 위반사례도 계속 적발돼 31.6%를 차지했다.

2015-01-30 06:00
어린이집 단체 "아동학대 자정 노력… 정부 지원 필요"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하는 등 자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의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CCTV 영상을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 인권 침해...

2015-01-21 15:16
어린이집연합 "아동학대·안전사고 인증제 확대" 자구책 마련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하는 등 자체 규제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같은 자구책과 더불어 정부의 보육교사 처우 및 보육료 현실화 등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광진 회장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2015-01-21 14:17
[보험사 2015 대표상품]피싱 피해 최대 100만원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사고당 7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 준다. 가입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잔여기간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준다.

2015-01-21 11:08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이날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2015-01-12 19:50
흥국화재, 운전자ㆍ화재 위험 보장 '든든한 붕붕붕 운전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사고 제외)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도 지원한다. 이정철 흥국화재 상품지원실장은 “최근 고령운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든든한 붕붕붕 운전자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운전자와 주택화재까지 꼼꼼하게 보장해주는...

2015-01-06 10:01
동부화재, 보이스피싱 보장 내생애안심상해보험 출시

특히 이 상품은 보이스 피싱 뿐만 아니라 메신저 피싱 손해까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해 준다. 아울러 민사 및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 변호사보수액 최대 1500만원, 인지액 및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한다.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7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준다.

2015-01-06 09:46
제2연평해전 유족, 국군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는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2014-1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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