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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대료 갑질 인천국제공항공사ㆍSRㆍ한국공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이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하고, 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SR의 경우 약관 조항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ㆍ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단전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하는...

2018-03-29 12:00
무단사용 웹툰 드라마ㆍ영화 쏟아져도 작가 보상은 ‘0’…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3개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로 한 것이 적발됐다.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콘텐츠의 가격은 웹툰 작가에게는 중대한 계약...

2018-03-27 12:00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송 의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동일 처리하는 등 성범죄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이라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호한 공무원...

2018-03-19 17:51
중기부 "소진공 등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 적발…창조경제혁신센터도 문제 지적돼“

채용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과실이나 착오 등을 저지른 4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이 이뤄졌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고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따라...

2018-03-14 15:03
이철성 경찰청장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중”

특히 도로외 구역이어서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가볍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청원의 내용이다. 실제 가해자는 1차 재판에서 금고 2년 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이번 청원의...

2018-03-14 14:31
한수원,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특별신고기간 운영

한수원은 13일 미투(Me, too) 운동 확산,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해 가해자가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3월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한수원은 이...

2018-03-13 13:50
이낙연 총리 "국민의 안전과 인심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

그는 "예컨대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부처ㆍ기관 간의 협업이 중요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도...

2018-01-23 17:41
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2018-01-10 12:00
[BioS] 최저임금 인상효과..藥부작용 사망보상금 9443만원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국가예방접종,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의료사고 등의 경우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제약사들이 생산·수입하는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모든 구성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2016년 12월 개정 공포된 약사법을 근거로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2018-01-02 09:52
정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소방관 업무상 사상 형사책임 감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일부를 개정하는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2017-12-19 14:47
행안부, 고의 또는 중과실 재난·안전사고에 '징벌적 손배' 부과 추진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혁신방안은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7-12-19 14:29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행안부는 보고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5개 부처 소관의 총 271개에 달하는 안전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한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성 또는 악의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이중처벌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2017-12-19 10:30
태연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반려견은 무관"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어 이 충격으로 K5 택시가 아우디...

2017-12-03 20:47
공정위,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운영한 아고다·호텔스닷컴 '시정'

또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한 아고다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한 아고다의 조항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도...

2017-11-14 12:00
대형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떼면 '영업취소'…뺑소니 등 운전자 처벌도 강화

뺑소니·피해자 유기·중앙선 침범·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기간이 2배 더 늘어난다. 예컨대 2명 사상자를 낼 경우 위반차량의 운행정지는 30일에서 60일로 증가한다. 현행 감차 조치도 1대(5명∼9명 사상자)에서 보유차량의 10분의 1로 강화된다. 10명 이상은 보유차량의 5분의 1 감차다. 전방주시 태만 등 사업용 화물차...

2017-11-10 11:19
1심서 합병 정당하다는 판결 받아낸 삼성물산...항소심 가나

일성신약 측의 '악의와 중과실'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을 악의적으로 한 경우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2017-10-20 10:01
“농식품부 산하기관, 고위직 비리 만연에 처벌은 솜방망이”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며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7-10-06 11:33
‘민중 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법원 “파면 치나쳐”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2017-09-29 17:24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다음달 19일 선고...합병 무효될까

합병 뒤 삼성물산이 한 계약 등은 모두 그대로라는 뜻이다. 삼성물산이 진 빚은 해산 회사가 함께 갚아야 한다. 합병 뒤 취득한 재산은 공유한다. 일성신약 측은 앞으로 진행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일성신약 측이 소송에서 지면 삼성물산이 '악의와 중과실'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2017-09-19 09:38
금융위, 공매도 더욱 옥죈다…과열종목 기준 대폭 확대

이에 금융위는 ‘과실’ 기준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사고 판 거래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과정 상 규제위반...

2017-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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