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의무, 금융회사-중계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카드에 이어 예금, 보험의 플랫폼 중개가 허용되면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금융 산업의 제판분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앱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류창원...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투자성) 및 불완전판매(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어 예금·보험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이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소비자 피해 최소화 중요…‘판매’ 단계 이견 많아”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방안 등 리스크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혼동 또는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예금, 보험, P2P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펀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금융산업이 디지털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 전개가 가능하도록 규제 체계가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땜질에 그치는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안 된다.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앞서 나가는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의 BTS...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구축한다. 향후 은행들은 계열사 통합 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분야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채굴업은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 활동과 관련한 매출액과 이익이 해당하며, 규제금융업은 예금, 증권중개, 보험 등과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을 의미한다.
대상그룹의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 의무를 할당한다. 잔여 이익률은 '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을 의미한다. 부담 의무를...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중개·대부업체 보이저디지털의 파산보호 신청 악재에도 상승세로 나타났다. 최근 약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2만4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오전 9시 0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9% 오른 2만576.59달러(각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4.7...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하 보이저)이 5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AC에 6억5000만...
협회는 6개월마다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거래 실적을 고려해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를 선정한다.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며, 국고채권(3년) 등 시장의 활용도가 높은 16개 종류 채권에 대해 10개 보고회사가 보고한 수익률 중 극단값(상·하 각 2개)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해 공시한다.
채권...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ㆍ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고, 저축은행·보험사 등은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수행하는 식이다. 여행·항공사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폴라리스쉬핑은 2004년 7월 설립된 해운중개업, 선박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크루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다.
폴라리스쉬핑은 2014~2017년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신규 예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폴라리스쉬핑이 새로 만든...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이 올 1분기 4조5000억 원 줄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역시 2조5000억 원 감소로 전환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을 중심으로 5조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판매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8000억 원 늘었다.
송재창 팀장은 “올 초에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이...
달러화에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예금 서비스에 예치 시 연 2%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서비스 대비 경쟁력이 존재하지만, 탈중앙화 서비스인 만큼 규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이더리움에서 바로 쓸 수 없으니, 누군가가 고객의 예금만큼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 플랫폼에 발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게 ‘테더(Tether)’라는 코인이었다.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테더재단은 1달러의 예금을 수신하면 1USDT를 발행해 사용자를 끌어들였다.
고객 돈 잘 있나…잦아들지 않는 의심
1달러의 예금을...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고 발행된 채권을 장기투자자인 보험사 등이 매입하는 것처럼 금융회사 간 예금이나 대출,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빌려주거나 판매 또는 투자한 것을 가리킨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연계성은 높아졌다.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 규모는 2015년 1070조 원, 2017년 1243조 원에서 작년 9월 1905조 원으로 늘었다....
CBDC 유통시스템은 참가기관이 이용자의 은행예금과 CBDC 잔액을 조정해 CBDC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CBDC 모바일 앱은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BDC를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하는 데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원장관리시스템에서는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여타 상용 블록체인 플랫폼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허가형...
예금과 대체관계에 있는 CBDC가 도입됨으로써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 저하, 금융기관 및 시스템의 건
전성 저하 등이 유발될 소지에 대해 우려다.
일각에서는 CBDC 도입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일부 신흥국 통화가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로 대체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