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직방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들과 제휴를 맺어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한 것이 권고사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력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은 내부적인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을...
직거래는 중개사를 통해 매매 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거래 형태다. 중개 수수료나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가족, 친척 간 거래 시 발생하는 증여세 등을 아끼기 위한 절세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직거래를 불법, 편법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올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공인중개사가 등록시킨 정보와 맞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0장에서 50여 장 분량에 달하는 가치분석과 시장가격동향,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과 같은 5대 공적 장부를 한방에 출력할 수 있다.
협회는 새로운 ‘한방’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개 현장을 직접 찾아 사례조사와 함께 전국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다. 학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은 미분양, 고금리, PF대출부실, 부실시공 등 부정적 요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의 하락에 부동산 산업도 고금리 영향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러한 현 상황은 ‘퍼펙트 스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해야만 기업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해 보험자문 및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보험중개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보험계약이 많아질수록 화재, 자연재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클레임서비스가 중요해진다.
국내외 대형 보험중개사 내에는 클레임컨설팅 조직이 존재하고, 와이즈보험중개 내에도 클레임컨설팅 인력이 재직 중이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 철 부동산 교란 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지도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완료했다.
QR코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문의가 종종 있기는 한데 지역 내에서나 밖에서나 아직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일주일 정도가 흘렀다. 국민의힘은 김포는 물론 인접 지역까지 포괄하는 '메가시티 서울' 문제를 다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우선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고, 다수가 가담한 조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은닉한 범죄피해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범죄첩보...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에 관련 문의 없어"실현 가능성 낮고 편입돼도 효과 제한적"
"정말 편입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수요자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련된 움직임은커녕 문의도 없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공인중개사.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김포 지역의 집값이...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 완공을 기대한 주변 상가들은 사업 지연에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굵직한 기업도 없는 고양시와 시민들은 이번 사업으로 인구 유입에 일자리도 늘어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한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던 동네 분위기는 사업 차질로 크게 침체된 상황”이라고 했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 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 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김영혁ㆍ박알찬 비앤써 공동대표는 “두꺼비세상의 플랫폼 인프라와 비앤써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현재 기획 중인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시장 전문가와 일반 부동산 소비자의 접점에서 거래 안정성과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새로운 거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더비즈'는 폭넓은 부동산 중개 매물정보, 콘텐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2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휴로 더비즈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되는 전세계약 건에 대해 신한은행 쏠(SOL)에서 바로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 및 임차목적물 정보 자동 입력 △전자방식...
홈플래너 서비스는 직방에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직방 제휴 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중개사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만 거치면 이용자의 입주 정보에 최적화된 업체별 맞춤 상담 과정으로 즉시 연결된다.
안성우 대표는 “직방 이용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주거 분야의 신뢰도 높은 브랜드들과의 제휴를 통해 홈플래너 서비스를...
경찰은 정씨 부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계약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 중개인 가담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관련 진술 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관련자 출국금지,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