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45만 명 중 개업 공인중개사만 전국 11만 명이 넘는 실정에 반해 확연하게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증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점, 수수료 및 인증심사 구비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증 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 ‘일반’ 사업자의...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폐업 모두 올해 월별 기준 최소 수치다.
개업은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00건을 겨우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 개업 건수(994건) 이래 가장 적다.
폐업은 지난 2월...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협상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공인중개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인터넷 BJ로 활동하는 피해자의 딸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KBS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피해자의 딸 B씨에게 별풍선 20만개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2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개인방송에서 댓글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 R은 매물등록과 일정관리, 중개고객관리 등 업무 필수기능을 원스톱으로 연동해 공인중개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비대면으로 매물 상담이 가능한 ‘비주얼 톡’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주얼 톡은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내부 구조와 상태, 인테리어 등을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최익훈 부동산R114...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장동이 노른자 땅인데 성남시가 토지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니 원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며 “애초에 성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때 화천대유 이익을 줄이고 분양가를 싸게 했으면 집값이 다 잡혔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싼 값이라도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도 여전히 곤혹을 겪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서 강제 퇴장을 당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A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외에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프롭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공인중개사 이권 침해 논란,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택배업계 관련 문제 등도 국감 재료들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 김종철 협동조합...
인근 K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통과 확정 이후 외지인 매수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아예 호가가 더 오르면 내놓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시 내 내집 수요가 여전히 많은 데다 연내 대규모 입주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세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은행과 공인중개사로 쏠리고 있다.
금융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전세 수요자들 "대출 막히기 전에 승인받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장 의원은 "인근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이 매물이 나온 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런 급매물이 잘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단독주택은 매물이 내놓아도 언제 계약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며 "그런데 김 씨의 친누나가 대출까지 받아 가며 무리한 거래를 왜 했는지, 또...
공인중개사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신들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그만큼 중개수수료는 인상됐지만, 거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매물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계약조차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면 부동산 거래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느끼는 매물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化)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원중개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지하철 광고를 진행 중인 다윈중개에 대해 편법 중개 행위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광고 중지 요청을 두 차례 요구했다.
이에 다원중개 역시 최근 협회가 벌인 일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