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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2023-01-04 15:59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세입자는 물론 은행과 공인중개사 등 전세 계약 이해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은 사기범들이 HUG가 공시가격의 140%(기존 150%)까지 시세로 적용해 보증하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시세 산정이 어렵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HUG는 서민 보호를 이유로...
    2023-01-04 15:23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2023-01-03 13:45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 상당액이 미반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들여다본 강서경찰서는 2020년 11월 강 씨와 공인중개사 조모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 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2-12-27 21:13
  • 사채 시장에 내몰린 저신용자들…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사채 시장에 내몰린 저신용자들…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이날 대출 중개사들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도록 안내했으며, 모바일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모두 중단했다.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있어 이미 상단에 가까운 금리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계는 신규 대출을 취급을 축소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8%대까지...
    2022-12-27 08:25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2022-12-23 06:00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40대 김 모 씨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뒤...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선량한 서민과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인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손으로 발을...
    2022-12-22 16:51
  •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례가 빌라왕 사례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보고돼 국민 관심이 많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2022-12-22 14:53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끌어낸 것이 93건에 달한다. 현재 송파·은평 등 6개 자치구에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2022-12-21 06:00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혐의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2022-12-20 11:00
  • KB국민은행, GLN인터내셔널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업무협약
    KB국민은행, GLN인터내셔널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업무협약
    지급결제 중개사 GLN인터내셔널과 Global Loyalty Network(이하 GLN)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LN 사업은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경 제한 없이 모바일로 상호 자유롭게 결제, ATM 출금, 송금 등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 결제 중개 네트워크 사업이다....
    2022-12-19 10:09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앞서 10월 김 의원과 여·야의원 24명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중개시장 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 단체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단일화에...
    2022-12-15 15:18
  • [집터디] 서울 생활권 누리는 광명 ‘e편한세상 센트레빌’…겹호재에 몸값 ‘쑥’
    [집터디] 서울 생활권 누리는 광명 ‘e편한세상 센트레빌’…겹호재에 몸값 ‘쑥’
    또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안동 하안주공1단지 재건축최고 33층, 27개 동, 2815가구 경기 광명시가 서울 서남부권과 맞닿은 대표적인 주거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공아파트 등 노후 단지가 밀집 지역으로 낙후 이미지가 강했지만...
    2022-12-08 17: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다방'과 상생협력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다방'과 상생협력 MOU 체결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부동산 시장 및 프롭테크 관련 정보 교류와 이를 통한 공동 발전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날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프롭테크 기업의 기술력은 결코 뗄 수 없는 공생관계”라면서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 측과 지속적인 상생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15:26
  •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무료 발송 서비스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무료 발송 서비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발송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격증은 13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합격증 수령 주소는 전국 어디든 입력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방문 수령은 불가능하다. 주소지 오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2022-12-02 11:15
  •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2부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의 사회로 제 1주제는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의 주민 선호도 요인분석(류창화 광운대 박사과정), 제 2주제는 공인중개사 교육운영 및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류태열 목원대 박사과정)의 주제 발표가 있고, 이어서 박필 동서울대 교수, 이광균 경희대 박사, 강병기 세계사이버대 교수, 금상수 세명대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학환...
    2022-11-29 16:26
  • 부동산R114-무문아이엔씨, 매물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R114-무문아이엔씨, 매물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공인중개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R114와 무문아이엔씨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알터의 검증된 부동산 매물을 부동산R114의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로 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물 홍보를 확대하고...
    2022-1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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