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생하는 법 위반은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행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와 비금융계열사인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금융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금융계열사 및 비금융계열사 지분 정리(삼성전자 지분 취득원가 적용 논란), 중간금융지주회사 입법 등 여러 사안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대림에너지는 대림산업 계열 내 에너지사업 투자를 담당하는 중간지주회사로 총자산 중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포천파워의 비중이 41%로 높은 수준이다.
이날 한국기업평가는 포천파워의 신용등급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변경했다. 포천파워는 EBITDA 규모가 2015년 882억 원에서 지난해 644억 원으로...
이에 따라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도 중단되면서 삼성그룹이 어떤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순환출자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며 서로를 지배하는 모습을 띈다. 기업의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데 악용된다는...
증권가에선 향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삼성물산(비금융회사)이 삼성생명(금융회사)을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출석해 “시민운동을 하던 자유로운...
그는 “우선 롯데그룹의 상표권을 롯데지주가 신규 등록할 경우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합병 후 추가 순환출자해소 방안이 남아있는 데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 가능성이 낮을 때 롯데 금융계열사 처리방안 등이 추가로 소통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에 반대하는 것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겨냥하는 것도 공개매각으로 전환한 배경으로 꼽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증권의 상호를 유지할 수 있는 매각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김신 SK증권 사장의 경영자 인수(MBO), SK(주)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인 SK케미칼로의 매각 등이 검토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문제에 있어서 김상조 후보자가 찬성 입장이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며 "그러면 자유한국당 청문 위원들이 조목조목 따졌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더라"라고 토로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다. 청문회 양상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역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지주사들은 금융회사들을 처분해야 한다.
SK(주)는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했다. SK증권 지분은 SK C&C가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SK(주)는 올해 8월 이전에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55%의 처리를 위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사 도입도 논의가 됐지만 현재는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소강된 상태다.
현대차그룹도 후계승계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주사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별다른 실적 없이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회사에 3800억 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이영복-이장호-성세환, 지역 유착이 부른 ‘인재(人災)’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엘시티 사업과 관련, 이장호 전 BS금융지주(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 은행장과 성세환 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재임했거나 재임하고 있다.
이 전...
상황이나, 현재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롯데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계열사의 처리도 난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빠진 금융 계열사는 지주회사 전환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나 정치권의 금산분리 주장이 거세 관련 법안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조사에서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삼성의 2차 과제였다. 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회장은 일반지주인 삼성물산과 중간금융지주인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최대 수혜자가 삼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이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맥을 못추는 것은 우선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미래전략실을 다음달에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정한데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이어진 달러 약세(원화 강세)도 영향을...
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던 재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검의 칼날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던 공정위를 겨누면서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일 특검이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정위 부위원장실을 비롯해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상법·중간금융지주회사… 지주사 전환 막는 법안 속출 = 최 회장은 이날 “새로운 지배구조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분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느슨한 연대 형태의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소버린 사태’ 이후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로...
공정위는 2008년 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다.
특검은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의 대기업들이 공정위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일반지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