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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3-07-04 12:15
중국, 대외관계법 내일부터 시행...전랑외교에 힘 싣나

대외관계법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외관계법은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을 이어가는 시진핑 지도부의 ‘전랑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중국의 타국에 대한 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2023-06-30 15:25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2023-06-29 14:59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이 때문에 하반기 생성형 AI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만들어 활용 중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담당자들의 I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점을 감안해서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6-27 17:36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이은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기준 없다 보니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상품별 특성이 달라 가이드라인에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2023-06-26 16:51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

2023-06-24 06:00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아울러 "올해 재정을 상당히 긴축했고 아직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빚을 얻어서 추경하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재정준칙도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작년에 -5.4% 정도 됐지만 올해는 -2.6% 정도로 1/2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화...

2023-06-21 17:00
[사설] ‘최하위권 기업여건’ 드러낸 IMD 경쟁력 발표

재정 순위는 32위에서 40위로 뒷걸음질 쳤다. 더 큰 걱정은 거대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재정준칙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딴전만 부리는 현실이다. 이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이 몽둥이를 드는 수밖에 없다. 국민마저 외면하면 기업이 마음껏 뛰면서 국부를 키우는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라 곳간이 허물어지는 것도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2023-06-21 05:00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2023-06-20 14:41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20일 오전 국회서 의원총회윤재옥 “韓,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재정건전성 따라 신용도 등락”김기현 대표연설서 “추경 중독 끊어야…재정준칙 도입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3-06-20 13:58
[속보] 김기현,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로"

[속보] 김기현,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로"

2023-06-20 10:27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의 입법이 이뤄지는 셈이다....

2023-06-05 05:00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자카로바 부국장은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에 관한 재정이론'을, 조지 홀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흔이 남긴 미국 연방부채'를 주제로 한 논문을...

2023-06-01 15:12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사경법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의 자체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심의해 줄 것을...

2023-05-30 15:00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이날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전직 경제 부총리·장관들이 참석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언급하면서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2023-05-26 10:19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2023-05-25 15:43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 재정 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2023-05-22 15:54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야권에서 내놓는 단어는 의로운 사람이 쓸 법한 단어 같아 있어 보이고 찬성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다. 배우신 분들인...

2023-05-22 05:00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다만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고려할 때 부채 감당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선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선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했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2023-05-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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