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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2-19 10:23
  • NH선물, 선물사 최초 국제표준 ‘ISO37301·ISO 37001’ 인증 동시 획득
    NH선물, 선물사 최초 국제표준 ‘ISO37301·ISO 37001’ 인증 동시 획득
    ISO 37001은 뇌물방지, 윤리경영 등의 세부 행동 준칙을 전 세계의 기업에 동일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3자의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준법 및 부패 리스크의 사전 예방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도 증가도 기대할 수...
    2023-12-13 14:33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어 “무엇을 준칙으로 삼아서 판단할 것인지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법안을 보면 심란하다”며 “포털의 뉴스배열 기준을 외부기구가 심의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게 만들자는 법안,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2023-12-12 16:23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이날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2023-12-07 1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독일은 자국의 균형재정 조항을 근거로 반대한다. 이처럼 독일의 균형재정 조항은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의 경제도약도 어렵게 만든다. 이와 유사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 중인 우리도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대구대 군사학과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2023-11-30 05:0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3-11-24 10:16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고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고금리 기조)은...
    2023-11-17 07:00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巨野, 경기부양 위해 확장 재정 촉구…재정준칙 도입 험로현 국회서 처리 불발 시 22대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2023-11-16 10:47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재정준칙(적자폭 3% 이내)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일례다. 재정준칙은 건전재정을 재정운용기조로 내건 정부의 필수 입법과제다.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2023-11-13 05: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년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3-11-13 05: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세감면액 규모가 법정한도를 넘어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밝히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3-11-09 14:3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2023-11-09 05: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통해 청년 사회진출ㆍ안정적 생활 적극 지원"
    기재차관 "내년 예산 통해 청년 사회진출ㆍ안정적 생활 적극 지원"
    청년 인턴들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최대한 반영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7:00
  • [종합] 미·중 외교장관, 이틀 연속 회담…11월 정상회담 토대 마련
    [종합] 미·중 외교장관, 이틀 연속 회담…11월 정상회담 토대 마련
    왕 부장은 또 “중·미 관계에서 때때로 서로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준수하는지 여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지 여부”라며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궤도로...
    2023-10-27 16:45
  • 미·중 외교장관 회담…블링컨 “건설적 대화 기대”
    미·중 외교장관 회담…블링컨 “건설적 대화 기대”
    이어 “중·미 관계에서 때때로 서로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준수하는지 여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지 여부”라며 “시간과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역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회담은 다음 달 11...
    2023-10-27 09:06
  •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 "코람코와 사업 진행 결정된 바 없어"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 "코람코와 사업 진행 결정된 바 없어"
    그러면서 "해임된 전임 위임장 이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기술이사로 재건축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음(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 44조 겸임금지 위반)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선관위원들과 단체를 만들어 문제가 됐고 양천구청에서 시정 조치 공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비밀 MOU까지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목동7단지는 대규모로...
    2023-10-25 16:35
  • 롤러코스터 탄 기업 자금조달 시장…“직접금융 키워 안정성 높여야”
    롤러코스터 탄 기업 자금조달 시장…“직접금융 키워 안정성 높여야”
    상의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완화 △연기금의 공공성 확대 △시장안정화기구 준칙화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이 경영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려면 기업자금이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한다”며 “기업이...
    2023-10-25 12:00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2023-10-24 10:00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그는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
    2023-10-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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